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CCTV설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며 또 다른 인권 침해다”며 “성난 학부모들의 민심을 달래려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혁신 방안이 절실하다며 사교육시장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면 무상 공교육시스템에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체 유치원의 80%달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체제인 어린이집은 정부가 직영하는 완전 공립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의 평균적인 학급당 원아수는 3세 15명, 4세 20~24명, 5세 25~30명으로 이를 OECD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학급당 담임교사 1인 배치와 행정인력 배치와 재정지원으로 교사들이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전체 유치원의 80%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직영하는 완전 공립체제를 요구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을 CCTV로 관리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을 철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요건을 국가 수준에서 내실엤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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