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구미공단 경제>침묵하는 구미 리더▪원로그룹, 박정희 대통령 구미방문 어록에 그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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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구미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구미공단 경제가 나아지기는 커녕 수출액이 줄어드는 등 침체일로로 치닫으면서 박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구미지역 리더 그룹 및 원로 그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미에서 생산되는 엘지의 휴대폰 등에 대한 중국 수출환경이 2015년 이후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미공단에 갈수록 먹장구름의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망감과 비판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구미출신으로 분류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원조 구미출신으로 친박 핵심이면서 3선의 김관용 지사, 해박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3선의 남유진 시장, 추진력이 장점인 친박 핵심인 3선의 김태환 국회의원, 탄탄한 중앙인맥의 심학봉 국회의원 등  "타 지역이 감히 넘겨다 볼 수 없을 만큼 구미가 인적 인프라를 모두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호기를 놓치고 있다"는 시민적 비판여론은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에다 리더그룹에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원로그룹 부재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구미 발전의 저해요소 제거를 위해 시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구미사랑 시민회의의 역할 부재에 따른 존재 무용론은 구미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구미공단의 침체로 구미지역 경제가 길고 깊은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리더그룹들은 침체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는 전무한 실정이고, 구미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모임인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존재감 마저 상실한 상태다. 여기에다 구미공단에 직격탄을 안겨 줄 수도권 규제완화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기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구미상공회의소는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된 1월12일 이후 20여일이 지났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종 성명서를 쏟아내던 시민,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구미경실련을 제외하곤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약자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일부 조직을 제외한 여론주도층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구미시민들은 더 깊은 아픔의 수렁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국 각처의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몰려들면서 비롯된 아파트 건설 붐은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구미지역 리더 및 원로그룹들의 미온적 대응이 시민적 비판대에 오르면서 40여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이 관심을 끈다.

국가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 산림녹화가 천연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보다 정부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현실을 우려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

구미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구미방문 공식 일정은 1967년 3월 30일의 일선교 준공식이었고, 이어 1968년에는 원평동에서 열린 선산 농산물 가공 공장 준공식이었다. 또 3년 후인 1971년 3월 18일에는 한국폴리에스텔 구미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미를 방문했다.

▷산림녹화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부터 71년까지 구미를 공식 방문했을 때마다 산림녹화를 강조하곤 했다.

방문 당시의 연설문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향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당부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몇년 전에도 내가 와서(일선교 및 양송이 가공 공장 준공식 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여기 늘 지나다닐 때 공중에서 보고 이 상공을 지나갈 때는 내 고장이라고 반가우면서도 또 하나 서글픈 감을 금치 못합니다. 뭐냐 하면, 산에 나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딴 나라에 비해서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이 하나 흠입니다. 이건 과거에 우리들 조상 때부터 나무를 숭상하고 가꾸는 그런 습관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임자 없는 산에 제멋대로 들어가서 전부 도발을 해서 저 산이 전부 헐벗은 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년에 와서 우리 나라 산들이 많이 좋아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히 남한에서 다른 지방의 어디보다도 가장 나무가 없는 데가 바로 우리 고장 선산입니다. 또 김천, 상주, 칠곡 일대가 가장 나무가 적습니다.

우리 고장의 이름은 옛날엔 선주라고 했다가 근년에 와서 선산이라고 했읍니다. 착한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산은 나무가 많고 울창하고 좋은 산이라는 뜻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고 뻘건 산이 뭐가 착한 산입니까,

우리 나라에서 어느 고장보다 나무가 울창한 아름다운 그런 고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기 사는 뒷산에 나무도 한 포기 없는 뻘건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논하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내가 흔히 이야기 하지만, 행동보다도 말이 앞서요. 말로는 비단같이 굉장한 것 같이 떠드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애국 애족하기 전에, 우선 내 고장부터 내 고향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향심이라는 것이, 즉 애국심입니다. 내 고장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4월달은 식목의 달입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군에서나 면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 동네 뻘건 산에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협조해서 나무를 심어서 몇 년 후에는 울창한 그런 산이 되게 합시다.“

자연보호 발상지인 구미시는 2006년 남유진 시장이 취임하면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을 주창했고, 2015년 하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과 남유진 시장으로 이어지는 ‘구미 산림녹화의 완성작’인 셈이다.

하지만 40여년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론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암초 앞에 서 있는 형국이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처럼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구미의 현실이 안타깝다.

▶구미에서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론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단두대(프랑스의 기요틴, 영어의길로틴)에 올려 해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 비 수도권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단체 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인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상황이 완료된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지상 목표를 국가 균형 발전론에 두었을 만큼 최대의 국가 과제로 삼았다. 국가 균형 발전론을 주창한 곳 역시 구미였다.

1971년 3월 18일, 한국 폴리에스텔 구미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론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특히 당시 박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 확보 차원에서 지방에 본사를 두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있지 않았다. 그만큼 박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론자였다.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은 서울이나 대도시에만 자꾸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지방에다 분산을 시킬 것입니다. 이 공장의 지방 분산 정책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각되는 공업 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러한 지방을 찾아서, 공장들은 점차 지방으로 농촌으로 시골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장이 서면 물론 이 지방의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 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취직 자리를 얻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공장이 섬으로써, 여기에 공업 단지의 지원 시설이 갖춰지니까 앞으로 점차 다른 공장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될 것입니다.(이상 국가 균형 발전론)

이런 공장이 서면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공장의 본사가 여기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나는 서울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지방 유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이 한국 폴리에스텔 공장 본사를 서울로 가져오지 말고, 구미에 가져오도록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좋으냐 하면, 이 공장이 여기 있으면서 일년에 수십억의 세금을 정부에 낼 때,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세금을 전부 서울이나 중앙에 다 바쳐 버리게 되지만, 여기에 본사가 앉으면 꼼짝없이 경상 북도나 선산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지방 발전에 여러분들이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경상 북도로 들어가나 중앙 정부로 들어가나 결국은 들어갔다 다시 돌아나오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서광의 비친다는 것을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지방 재정 건전성)“

40여년이 흐른 지금도 국가 균형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이어받고 이를 완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월 12일 들고 나온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가 불협화로 다가온다.

▶먹이를 물어다 주지는 않는다. 구미 리더그룹들의 노력 부재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간의 생존경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지연, 학연, 혈연이라는 정에 이끌려 ‘가만 있는 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선심’은 있을 수 없다. 기대해서도 안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40여년전 박정희 대통령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1968년 11월 11일 선산 농산눔 가공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의 일부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금 청와대에도 도처에서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우리 고장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정부에서 융자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청와대 비서관들을 시켜 한번 그 사업 내용을 검토케 하고, 어떤 때는 비서관들을 현지까지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게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라는 것이 주먹 구구식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 중에서도 청와대나 정부에 여러 가지 진정을 했는데도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준 것보다도 여러분의 계획 자체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 사업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배워 익힌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는 세 가지 문제를 꼭 연구를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이 구미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사업이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잘 연구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술 연구 중에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다 할 때는 어디다가 이것을 지원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해서 수지가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구미가 처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을 찾으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미와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만사 형통이 될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미의 리더그룹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사업의 타당성, 미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부합될 수 있는 기획을 서두르고, 도출된 기획을 정부에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고를 활용한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언급처럼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라는 것이 주먹 구구식”이 아닌 합당하고 타당한 사업 계획안을 리더그룹들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 내고, 이후 연고를 활용한 추진동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고 가꾼 살아생전의 최대 과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다하겠는가.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