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김관용 경북지사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들 부동산 투기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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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인 (사) 아시포럼에서 김관용 경북지사가 작심한 듯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 집중의 패러독스라는 용어까지 동원한 강한 어조였다.

이날 김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된 현상을 보이지만, 기능과 시설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또 다른 집중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치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능과 연구기관과 방송 등 핵심가치 창출기능의 거의 100%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전국이 수도권 중심 가치로 획일화되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앞두고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한 입지선정과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것을 우려한 가운데 단식을 결행한 2011년 5월 당시의 결연한 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날 정도였다.

김지사는 특히 이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내 놓은 후에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답이 아니다. 외국기업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는 반면, 국내기업은 대차대조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짙은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분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며, “선진국일수록 분권 수준이 높다. 분권이야 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압축성장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선진국 진입에는 중앙집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돌려줘야한다. 우선적으로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 구조로 인해 지방세수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무상복지로 인해 지방은 지금 파산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방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자치발전과 분권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광역협력의 틀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경북은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세계 물포럼, 도시철도 연장, 남부권 신공항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영남권 5개 시도와는 남부권 신공항,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등을 전개하고 있고, 영호남권과는 조선감영 관광자원화, 국가 백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협력과제들을 발굴해 이를 빠른 속도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사)아시아포럼21의 정책토론회에는 변태석 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견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지사의 기조연설과 토론 등의 순서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