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84>지발 좀 묵고 살자

ⓒ 경북문화신문

현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2006년 처음 당선되고 난 다음 붙인 도정 슬로건입니다. '지발(제발) 좀 묵고(먹고) 살자'고요

그런데 처음 제기하신 분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이 말이 강산이 한번 변하는 이 시점에 다른 뜻으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먹고사는 것 자체가 힘들만큼 약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SNS를 통해 소개되는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3 위, 1인당 GDP는 세계 29 위. 일인당 국민소득은,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4 위, 경제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일본 다음)에서 묵고 사는 것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블로그 '초특급 유망주'에 나온 초등학생 일기 중 '급식비'라는 제목의 글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 아~ 이제 급식비를 내야한다. 4월 달이 되면 우리 3명 하

면 하루에 만원씩 하니까 많이 내는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 부모님께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편치 않을 것 같다. 나라도 안 태어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한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잘 때도 편히 못자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 (중략) 이럴 땐 난 내가 죽고 싶다. 이 일기를 쓰면서 많이 울었다. 힘들다. 그리고 죄송하다(이하 생략)>

뿐 아닙니다. 2015년도 4월 2일자 국민일보 인터넷 판에는 <"엄마 나 오늘 저녁 굶을 테니까 (그 돈으로) 급식비 내줘"....한 초등학생 눈물의 호소>라는 글이 페이스 북을 통해 알려지자 조회나 공감하고 공유하는 수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4월 3일 오마이 뉴스에는 한 어머니가 도의원에게 보낸 문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한 "엄마 오늘부터 학교에 돈 내고 밥 먹어? 어! 이러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라는 말에 대해 여성 비례대표 도의원에게 문자로 무상급식 폐지로 인한 어린이의 아픔을 보내자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 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이성애 경남도의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잘못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후폭풍이 두려워서 인지 황급히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둥 하여 불난 마음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도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폐지가 '부족한 재방재정 때문에...' 혹은 '경상남도에서는 그 돈이 없어서' 아니면 홍지사의 말데로 “무상급식 중단으로 상처받는다는 것은 좌파의 저급한 감성논리”(서울신문 온라인 뉴스 2015.4.3)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무상급식으로 들어간 돈의 액수가 2조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말하는 무상급식 에 소요 비용 500억 원은 경남도의 1년 예산의 0.5%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문제를 사회문제로 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하거나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돈은 그렇게 아까워서 소위 '아이의 숟가락 뺃기'를 하는 치졸함을 당당하게 하면서도 외국 자본에게 눈을 뜨고 당하고, 엄청난 금액을 외국에(혹은 일부를 집권자가) 뿌려버리는 사태를 무어라고 해야 합니까?

실제로 정부기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4월4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자원개발 3조4000억 손실 확정… 향후 34조원 더 퍼부어야'라는 기사제목과 4월 2일자 JTBC 뉴스에서는 '125억 쏟아 붓고도........'태국판 4대강' 사업 결국 백지화'라는 보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으로' 지난 12년간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공기업이 31조4000억 원을 투자해서 회수 액 4조6000억 원, 확정 손실액 3조4000억 원, 나머지 23조4000억 원은 회수 불가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팔기조차 어렵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사업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4조3000억 원을 더 퍼부어야 하고 그 역시 회수 여부가 미지수여서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할 처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2015.3.4).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을 10년 이상 먹일 수 있는 돈을 그대로 외국 하늘(다른 나라)에 날려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2012년 MB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이 4대강 사업을 수출하여 수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다고 홍보하면서 태국 종합 물 관리 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6조에 가까운 태국판 4대강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떠들었습니다.

동시에 우선 현지 조사와 보증 수수료 등으로 125억 원을 투자했지만 프라윳 찬 오차 총리 정부가 최근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입찰 절차를 취소시킴으로 결국 무산되고 따라서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간 100억 원대 돈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JTBC 2015. 4.2)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구하는 방법으로 무리를 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참 밉습니다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우월성을 말하기 위해 되지도 않을 사업에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날리고도 돈이 없다고 떠드는 집권여당의 몰염치에는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서 70년 대에서나 나왔음직한 '지발 좀 묵고 살자'는 21세기를 훌쩍 넘긴 세계 유수의 국가 한국의 어린이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할 수는 정말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