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안내>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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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120일 : 2015. 12. 15.

2.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2016. 4. 13.) 전 90일 : 2016. 1. 14.

3. 사직 시점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