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완환 방침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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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15일 열린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FTA에 따른 농업대책,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당 이득 환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양측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액의 경우 경기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등의 규제를 풀 경우 지방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인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아 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촌경제와 관련 김의원은 무역이득 공유제, 농업정책 자금 금리 1% 인하 등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과 관련 편의점 유통업체, 담배제조사 등이 상당한 재고량 확보를 통해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를 환수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