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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민영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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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보고서 채택 도의회 23년 만에 가동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지난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현재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조례, 조례제정 목적을 완료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방분권화, 규제완화 시책에 맞지 않거나 어문규정 표기법에 틀린 조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대상 조례를 발굴한다.

정비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478개(조례 373, 규칙 105)이며, 교육청 소관 130개(조례 58, 규칙 72)로서 모두 608개에 달한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맞게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나면 점검대상 조례를 위원회를 열어 선별 하며 내년 1월과 2월 중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민영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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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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