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92>여기 살길이 있소

ⓒ 경북문화신문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젊은이들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아직도 쉽게 풀리지 않는 말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가능한가’와 ‘진정한 복지정책, 복지국가론이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난이나 공격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근간의 몇 달을 두고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밉상의 끝을 보이는 도백, 공무원 연금에서 비롯된 국민연금을 통해 청와대(대통령)-여당, 여당-야당의 불협화음, 격돌등으로 마치 데자뷔처럼 새롭게 되살아나는 복지논쟁으로 불꽃 튀는 모습은 이런 고민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논쟁의 근거에는 이 정부나 이 정부의 연속처럼 보이는 이전 정부가 탄생한 시전에서부터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지상명령이고 ‘경제’가 마치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 주는 파라다이스의 첩경 처럼 보여준 전 정부 뿐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당의 모습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복지에 대한 보편화를 약속하고 보수, 혁신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 걸었는데 우리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를 지지했습니다.(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일입니다만 우물에 물을 깃지도 않고 물을 모두에게 먹여주겠다는 말을 따른 것이지요)

그 결과 오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지원법’으로 바뀌었고, 모든 어르신에게 골고루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밥을 먹게 하겠다는 약속도, 대학생의 반값 공납금 약속도,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맞춤형으로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약속 모두가 헛것이었습니다. 약속한지 불과 두 해가 이제 지났는데요. 대신에 ‘복지’라는 이름의 괴물로 인해 나라가 죽어간다면서도 못사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살길은 과연 없는지 보여주는 책이 있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특히 국부와 복지, 사람의 삶과 복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인 것처럼, 작은 목소리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참 복지전문가들의 ‘참소리’들을 더욱 구성진 가락으로 들려주는 듯하고, 더 쉬운 말로 풀어주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유행했던 레이거노믹스니 대처리즘을, 20년이 지난 경제론을 최선의 방식이고, 대안이라는 현실, 더 많은 빚을 내고 거품 위에서 살아가라는 지도자와 정책, 그리고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던 서구와 일본 등의 역사를 보면서도 되풀이하고, 복지국가에 가장 큰 적인 부정과 부패는 시간이 흐를수록 4대강의 이끼벌레 처럼 징그럽게 퍼져만 가고,.... 부자에게 더욱 세금을 감해주면서 가난한 사람의 지갑을 넘보는 것이 창조경제라 하는 후안무치를 두고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분명하게 명명하는 통쾌함을 보았습니다.

2015년 5월에 반역된 책이라 신선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부유한 나라’인지, ‘정말 그리스의 위기는 복지지출의 탓’인지, 나아가 일반 ‘상법 보험이 사회보장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오해를 완벽하게 증거를 통해 해석해 주고는 지적한 ‘복지사회에 관한 일곱 가지 거짓말’은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 복지사회를 최선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선잠으로 몽롱해하는 사람의 목에 떨어지는 찬 이슬방울처럼 놀라움과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특히 복지국가론에 대한 완결판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과 독일이 이룩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처음을 말한 영국과 미국의 반 복지국가의 모습 더구나 아시아의 네 마리용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몰락과 싱가포르의 승승장구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실천적 요소가 바로 국가를 결정하는 현황임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장을 덮으면서 이 책의 머리는 ‘누가 사회복지를 반대하는가’라는 Chapter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해주고 시장위주정책으로 바꾼 것이 정말 국민이 더 잘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나, 소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의 설익은 경제론으로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포퓰리즘과 글로 먹고살면서도 복지사회에 대한 최고의 반대자라는 지적은 오늘의 우리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국가에 반대함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사회로부터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 이들 즉 기득권층, 소위 고위층과 그들에 기생해있는 일부경제학자와 오피니언 리더들), 복지사회는 선진국가의 여유가 아니라 복지란 모든 국민의 공공재라는 면에서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책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책임자를 선출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드시 재확인되어야 할 것들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아픔에 대해 각국의 사회복지현황을 비교하여 의료, 연금, 교육을 짚어보면서 저생존원가형 사회(세계자본주의 사회모델 3.0)의 실현이야 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존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복지사회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보여줍니다.

한권의 책이 지금의 우리 복지현실과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 복지국가론을 두루 알게 만들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오렌쿠이, ‘복지사회와 그 적들’ 부키(주), 2015)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