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고유권한 예산 편성권 놓고 구미시 의회 의원간 불협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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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행정 위원장

“도덕성 협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후 예산편성 보류 요구가 있었다”

▶의회 기획행정 위원장

“도덕성 협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사업부서로서 역할을 다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1차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기획예산 담당관실과 새마을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장은 시종 냉랭했다.

특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의원간 불협화가 집행부 부서간의 불협화로 불통이 튀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문제 삼고 나선 데 대한 여론이 차갑다.

의회는 2015년 당초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도덕성 협회 경북협의회 예산 1천5백만원을 비롯한 문화예술, 체육, 행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당초 A 의원은 도덕성 협회 경북협의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이를 계기로 A 의원과 당시 협의회의 B회장의 불협화가 요인으로 작용, 예산이 삭감됐다는 여론이 돌면서 무수한 풍문이 확산돼 나갔다.

이후 B회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 C회장이 취임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A 의원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도덕성 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는 기획행정 위원장은 A 의원과 달리 예산을 편성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집행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놓고 불협화가 일기 시작했다.

결국 도덕성 협의회 관련 예산이 1차 추경에 미편성되면서 1차추경 예산 심의 당일인 기획행정위원장이 기획예산 담당관과 새마을 과장을 상대로 예산 미편성 이유를 따지는 볼상 사나운 사안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 와중에서 집행부 부서간 파열음까지 발생시키면서 논란을 부채질 했다.

이 뿐이 아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구미 국제 음악제의 경우에도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놓고 관련 예산을 삭감시킨 특정의원과 행사주최측간에 잡음이 발생했다. 하지만 심사 숙고후 실질적인 음악제 시행을 위해 올 한해 동안 행사를 보류하자는 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사업은 하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 숙고를 하자는 특정의원과 행사주최측, 집행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 얻어낸 결실이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고유권한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처럼 예산과 관련된 불협화가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지속되면서 기관간의 고유 업무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준수토록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고, 집행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의회가 예산 심의 및 의결을 하면서 민주적으로 의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정의원이 특정 예산 삭감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삭감으로 귀결되는 독선적인 의회 운영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특정단체의 장과 특정의원간의 개인적 감정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한편 안주찬 의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과 일부 의원이 전횡을 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전체 의원 간담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기만 부의장은 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원은 심사 기능을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정 의원의 특정 사안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놓고 가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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