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터무니 없이 높은 5공단 분양가, 이래서 기업이 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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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 공사가 4공단 확장단지를 대상으로 조성한 2천억원대의 조성 수익금을 반환해 5공단의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에는 국가 산업단지와 고아, 해평, 산동 농공단지와 소규모 공장등 총 3천여개의 기업체에 11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전국 단일공단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백억불을 돌파했다.
2013년 구미지역 수출액은 367억 4천만불을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는 245억4천만불로 전국 흑자의 55.7%를 차지하면서 전국 최대치를 갱신했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 GRDP 역시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 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업 유치에 힘입어 시세 징수액의 63%가 법인 납부세이고, 개인납부액은 22%,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구미시의 경제 상황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4월 구미세관이 구미산단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대비 17%가 줄었고,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역시 13%가 줄어든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공단의 값비싼 분양가로 말미암아 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국가 공단의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상주, 김천, 칠곡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인접지역으로 기업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저렴한 일반산업 단지나 농공단지 조기 조성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입장이다.
또 내륙공단으로서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형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세입으로 형성된 일부의 예산은 기업에게 환원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차별화된 표본이라는 것이 윤의원의 입장이다.
윤의원은 또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4공단 확장단지의 2천여억원대 조성 예정 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 분양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역대 수자원 공사는 구미시와 1977년 정부의 전자공원 육성 정책에 따라 지난 40년간 구미 국가 산업단지 1단지 조성 마무리와 함께 1,2,3간지 14.14 평방킬로미터 를 조성 완료했고,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5단지 하이테크 벨리와 4공단 확장 단지 등 357만평에 이르는 2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3.3 제곱미터당 산업 용지 분양가격은 5단지는 86만4천원, 확장단지는 205만원, 일부 상업 지역은 1천 3천만원대의 최고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격은, 인접한 김천 일반 산업단지의 36만원과 70만원대의 왜관, 90만원대의 대구와 비교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격이라는 것이 윤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윤의원은 확장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2천여억원대의 조성 예정 수익금의 일부를 5공단 조성에 환원시켜 새로운 분양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이 떠나는 원인과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업유치와 관련 시는 전자 의료기기, 국방, ICT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 및 업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국방 신뢰성 센터, 3D 프린팅 기술센터, 해외 통신망 인증랩 등을 구축,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주진 중인 2천억원 규모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한국 산업 단지 공단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4월에는 3천 103개 기업에 근로자가 11만명에서 올 4월 들어서는 3천 174개의 기업에 근로자수가 11만2천명으로 기업 71개사, 근로자수의 경우 2천여명이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또 투자유치와 관련 아사히 글라스, 도레이 BSF, 머스코 풍산, 엘링 크링거 등 외투기업과 엘지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및 LG 이노텍의 마메라 모듈 투자, LG전자의 태양광 사업,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등 국내외 기업의 신▪증설 투자로 민선4기 이후 670개사 12조663억원, 3만23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최근들어 지역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현재 협력 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원천기술을 지닌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시는 도레이 첨단 소재와 관련 2011년 6월, 양해각서 체결 후 2014년 12월 외투지역 지정, 부지 매입 계약, 입주 계약 체결 등 행정적 조치 완료에 이어 올 11월 기공식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 도레이의 5공단 투자와 연계해 20만평 규모의 융▪복합 탄소 성형 첨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산업부, 기재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지난 4월9일, 국책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산업 단지 확대가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라는 질문과 관련 시는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 산업단지에 비해 단지규모가 현저히 작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아읍 오로리에 8만평 규모의 고아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요가 있을 경우 해평과 산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자원 공사의 2천억원대 조성 수익금을 5공단의 저렴한 분양가격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확장 단지 및 5단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중공 인가 이후 개발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이윤에 따라 정산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정산금액 및 시가를 정한다고 설명하고,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여부는 전체 용지의 가격 결정 및 분양이 완료되었을 경우 산정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분양 가격의 인하및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