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아닌 폭력, 대구시에 구미반추위 시민 총궐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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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치권과 정부를 동원하는 등 비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취수원 구미이전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미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는 합리적인 방식을 간과할 경우 인접 시군과 합세해 대규모 궐기대회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구미 민심의 현 주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치권도 가만 있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구미지역 도의원들은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동시에 도차원의 정치력을 규합해 나간다는 각오여서 자칫, 경북도와 대구시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계각층을 망라해 구성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구미시 범시민 반대 추진위(이하 반추위)는 대구시의 비민주적 방식에 반발해 25일 비공개 회의를 가진데 이어 26일에도 긴급 철야 회의를 갖고, “대구시와 국토부가 용역부실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치권을 동원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구시”를 상생이 아닌 폭력으로 규정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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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반추위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측은 당정협의를 통해 취수원 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민관협의회 파기를 시사하는 등 힘으로 취수원 이전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가운데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순리보다는 힘을 통해 취수원 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대구시의 의도에 대해 반추위가 조폭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구미-대구 민관협의회는 절대 불가 입장으로부터 양보한 구미시가 대구 취수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대구시가 동의하면서 구성됐다. 아울러 갈등 증폭이 원인이 된 지난해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짜맞추기식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도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 구미시의 요구에 대해 대구시측이 동의한 가운데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구미시는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기존 용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가 가능한 바탕에서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공동 모색하고, 동시에 낙동강 수질 관리 및 보전대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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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증결과 제대로 된 기초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비용에 대해서도 수치가 맞지 않은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강변여과수 부분도 갑자기 끼워 넣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용역의 부실에 대해서는 대구측 전문가 위원들도 이미 동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월12일‘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 계획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미해평 취수장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과 구미 해평에 강변여과수를 개발▪취수해 대구와 구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 반발해 온 반추위는 3월11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취수원 이전 담당인 서명교 수자원 정책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용역 보고서가 명확한 근거 없는 엉터리 용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추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용역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전 대구 취수원 문제를 검토한 용역으로써 용역비 1억4천3백만원으로는 구미시의 우려사항 및 다양한 방안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이나 검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용역보고서는 관련 자료를 수합해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반추위는 특히 강변여과수를 개발▪취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보적 상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강변여과수 1공 개발 물량과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비 공당 200억원이 소요되며, 취수물량은 현재로선 알수 없다 는 등 대책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반추위는 “ 강변여과수 개발의 실현 가능성 판단 여부는 1공당 개발 물량과 사업비 판단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가운데 구미에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축소 및 해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용역 결과는 허구이며, 43만 구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추위는 또 2014년 3월 용역 착수 후 9개월이 경과한 12월2일까지도 검토하지 않았던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12월 18일, 갑작스럽게 용역 성과 보고서에 끼워넣은 부당성과 대구 강변여과수 취수 및 구미 완충 저류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당초 검토 당시에는 4천3백만원이라고 보고해 놓고, 2015년 2월 12일, 최종 발표시에는 1천6백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한 이유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반추위는 “이번 용역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용역이었음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추위는 또 “ 용역 착수부터 국토부에 객관적, 합리적인 용역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용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결과”라고, 거듭 천명하고 동시에 국토부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추가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문을 예고했다.
▶ 상황불리 판단한 대구시, 이번에는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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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위에 따르면 이처럼 대구시 측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협의성과가 없으면 민관협의회의 틀을 깨겠다는 의도를 언론에 흘렸다.또 새누리당-대구시 당정협의를 통해 12대 1이라는 절대적인 국회차원의 수적 우위를 통해 연내 예비타당성 용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야당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압박해 정부기관의 힘으로 강제조정을 통해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9일, 홍의락 의원(새정치 민주연합 비례, 대구)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민관협의회가 개최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가 중재, 조율에 나서야 하고, 특히 총리가 직접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구미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총리는 “정부의 조율과 중재의 필요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추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야합해 보겠다는 발상으로 규정했다. 또 대구에 본사를 둔 일부 언론 또한 편향된 보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대구시의 입장은 무조건 취수원을 구미상류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며, 그 외에는 어떤 검토도 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규정했다.
구미 반추위 관계자는 “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지자체간 합의가 없으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인데다 구미시의 양보로 협의 테이블이 구성돼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융단폭격하듯 언론, 국회, 정부 고위급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신의에 맞는 것인지를 대구시에 묻는다.”면서 “굳이 이러한 파괴적 방식으로 작은 지자체를 누르고 지역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북-대구를 리딩하겠다는 조폭적 발상이 대구의 리더십인인지 대구시에 대해 거듭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물이용 문제는 우물파기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 그동안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 대구시가 정치권과 언론을 동원해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애초 합의한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국토부는 부실한 용역에 대하여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이미 밝힌바 대로 구미-대구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체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추위는 “ 대구시가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로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구미시민이 들고 일어서는 총궐기라는 극한 상황을 피해 갈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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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산, 경남 단체들도 이전 반대
식수원 낙동강 지키기 대구 경북▪부산 경남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4월 9일,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시민행동은 구미 YMCA, 구미참여연대, 구미낙동강 공동체, 대구 환경운동 연합, 영남 자연생태 보존회, 천주교 대구 정의 평화 위원회, 마창진 환경 운동 연합, 낙동강 공동체, 부산 환경 운동 연합, 생명그물, 습지와 새들의 친구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12일, 대구 경북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남유진 구미시장은 취수원 이전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대구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와 구미시 관계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협의회 구성과 함께 9일 2차 회의를 갖는 등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개의 광역도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이 성명서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가 두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시민 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은 경상도민 모두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식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중류에 위치한 대구가 물이 맑다는 이유로 상류로 취수원을 옮겨간다면 하류의 유역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취수원 이전 불가론을 천명했다.
시민행동은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보로 막혀 있는 지금의 낙동강 수질 관리 체계에서 녹조라떼 현상으로 인해 창궐하는 맹독성 남조류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취수원을 이전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데다 상수도 요금 대폭 인상으로 대구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다시 취수원 이전을 위해 5천억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남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변여과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하저터널식를 도입해 대용량의 여과수 취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어 취수량과 수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광역 상수도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낙동강 재자연화를 통해 보로 갇힌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전환시키고, 모래톱과 습지를 되살려 강의 자정작용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대구와 구미를 포함한 낙동각 수계 전역의 지자체들이 낙동강 유역관리를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수질, 생태, 수리 등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수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