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다시 벽에 부딪힌 선산 교리지구 공무원 아파트

■ "손바닥 뒤집듯 하나“화난 의회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공무원 아파트와 관련된 안건을 매회기 때마다 다르게 제출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4월 시는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고, 의회가 논란 끝에 의결했다.
하지만 시는 ‘잉크물도 채 마르기’고 전인 9월 임시회에는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지난 4월의 의결 내용을 백지화한 가운데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결과는 심의 보류였다.
심의장안에서는 공무원 아파트 처리 문제가 회기 때마다 손바닥 뒤집히듯 한다는 고성이 오갔고, 집행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신축에서 아파트 매입으로 변경
시는 9월 임시회에 선산교리2지구 28B의 환지, 4만2376평방미터(1만 2819평)를 기준가격211억8천8백만원(가 감정액)에 매각하고, 당초 선산교리 2지구 28B에 142억원을 들여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한 당초 관리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같은 장소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 단지로부터 160억원 들여 공무원 아파트틀 분양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9일 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위원장 정하영) 심사장은 예상했던 데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손홍섭 의원은 지난 4월, 논란 끝에 공무원 아파트를 교리지구에 신축키로 하는 안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축에서 분양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손바닥 뒤집 듯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의원은 특히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때문에 공무원이 기피하는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평소의 ‘선산 불가’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에대해 유감을 표명한 회계과장은 “매각 처분하는 환지 매각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세대 중 30%이상이 미분양 되었을 경우 시가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자, 손의원은 “분양이 다 되면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사안의 위중함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진오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초 113억원으로 매각이 예상됐던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의 최종 매각 대금 167억원으로 신축보다는 분양매입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분양 이전에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것”이냐며 의향을 물었고, 담당과장은 “현행법상 분양되기 이전에는 매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러자, 정색한 양의원은 “환지 매각 대상 면적 1만2819평 중 중 공무원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3천여평을 제외한 면적을 처분하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아파트를 부지를 환지매각 대상 면적에서 확보해 신축할 경우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에 소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매각된 환지에 건축되는 아파트 세대 중 일정비율 이상이 분양될 경우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건이 허공에 뜨면서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의원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의원의 수정안은 관련법상, 문구 삭제나 보류만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부는 환지매각 대상면적 1만2819평에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로 3천여평을 제외시킬 경우 어떤 아파트 시행업자가 환지를 매입하겠느냐며 난감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승수 의원은 또 “훗날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매입하는 것 보다 신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산적 가치가 높이겠지를 고심해야 한다”면서 “교리지구에 공공시설 부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신축부지를 환지 매각 대상면적에서 확보해 공무원 아파트의 선산 신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양진오 의원의 입장과 환지매각 대상면적에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를 제외시킬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면적을 누가 매입해 아파트를 짓겠느냐는 집행부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조율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중심에 공무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는 가운데 환지가 매각되고, 그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율이 30% 이하일 경우 100세대 공무원 아파트는 허공에 뜬다는 또 다른 이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아파트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을 득한 집행부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다.
■4월 임시회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노후화된 공무원 아파트인 구미시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교리2지구 개발 사업지구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자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논란 끝에 의결됐다.
계획안을 다룬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 초두부터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놓고 형곡동 출신의 손홍섭 의원과 선산읍 출신의 양진오 의원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자칫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권기만, 허복, 강승수, 안주찬 의원이 중재에 나섰는데다 해당과장이 법리해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이날 집행부는 건물노후화와 안전진단 결과 C 등급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형곡동 65번지의 토지 1만917평방미터, 건물 6천94평방미터 규모의 비둘기(공무원)아파트를 가 감정액인 1백3억원에 처분하고(최종 167억원 매각), 선산교리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지구내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구 25평이하)100세대를 기준가격 142억원을 들여 신축키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첫 질의에 나선 당시 손홍섭의원은 그러나 2009년 당시 의회가 선산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으나, 2014년 2월 선산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는 변경된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한 만큼 2009년,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당초의 의회 의결은 의미가 없다면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14년 2월 의회는, 토지 매수인인 제이케이씨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가 e 편한 세상 아파트 803세대를 선산교리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시가 분양 계약시 법정 청약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률이 70%에 미달될 경우 구미시 공무원 아파트 용도로 100세대의 매입 및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에게 매입을 주선한다는 매입의무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9일, 분양 결과 계약율이 당초 매입의무 조건인 70%를 훨씬 웃돌자, 토지 매수인이 공무원 아파트 매입의무 실행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통보를 해 오면서 매입의무 조건은 백지화 됐다.
이 때문에 손의원은 2009년 신축, 2014년 매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로부터 의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의원은 이러면서 형곡동 인구가 5만에서 4만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비둘기 아파트를 조기에 매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가 시의적절하게 대응 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시장 초두 순시 당시 형곡동민들의 건의가 있은 후에야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온적인 시 차원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장은 의회가 2009년도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정신은 살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손의원은 2014년 의회가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에서 매입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변경 의결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의결내용이 백지화된 만큼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손의원은 하급공무원들의 경우 접근성등을 이유로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진오 의원은 그러나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당시의 법 정신은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교리2지구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입이냐, 신축이냐는 형태변경이 주 핵심인 만큼 이번 계획안은 공무원 아파트 신축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또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전제하고,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선산군은 이러한 균형 발전 정신이 퇴색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의원은 도농 통합당시 2만3천명이던 선산 인구는 3월말 기준 1만4천800여명으로 주저앉았으며, e편한 세상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인구 증가가 1천6백명에 그쳐 총 인구는 1만6천명에 머물 뿐이라고 밝혔다.
양의원은 또 통합과 동시에 선산등기소, 농지개량 조합, 교육청, 경찰서 등 주요 기관이 구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선산사람은 등신이냐’는 탄식을 할 만큼 도농 통합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의회차원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러면서 양의원은 2009년 당시 의회가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당시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09년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교리2구에 신축한다는 정신을 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손홍섭의원은 2009년 선산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계획안이 의결된 이후 2014년 2월 신축대신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의회가 다시 의결됐고, 70% 이상의 분양률 달성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는 의결안은 백지화됐으므로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해야 한다는 당초의 의회 의결사항은 백지화 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담당과장이 공무원 아파트 입지를 교리2지구에 둔 가운데 매입이냐, 변경이냐는 내용 수정이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주된 요지라고 주장하면서 심의장의 분위기는 더욱 경색됐다.
이처럼 공무원 아파트의 교리2지구 신축을 두고 상이한 법리해석과 함께 지역 의원간의 갈등이 우려되면서 권기만 의원이 중재를 하고 나섰다.
지역의원들끼리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발언권을 얻은 권의원은 선산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지가 변경되면 행정의 일관성 상실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주요 기관이 구미 이전 등으로 선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양진오 의원의 호소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의원 상호간의 머리를 맞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주찬 의원은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한 장소에 민간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공무원 아파트를 어느 곳에 신축하느냐에 관계없이 형곡동 인구가 증가한다고 전망된다면서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승수 의원은 또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곳에 민간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보다 더 큰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면서 형곡동 인구 유입 효과 증대와 쇠퇴한 선산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도 공무원 아파트를 교리2지구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허복의원은 민감한 사안일 경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부를 비판한데 이어 신중한 토론이 필요한 만큼 관리 계획안을 보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갑을간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손홍섭의원은 공무원 아파트를 형곡동에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아니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 신축입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의원은 특히 선산지역을 배척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공무원 아파트 매입의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산교리 2지구 e편한 세상 분양률이 70%를 훨씬 상회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손의원은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가 당초 신축에서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을 거쳤고, 공무원아파트 매입관련 계획안이 백지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당시 의회가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이 유효한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기만 의원은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동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주장했다.양진오 의원 역시 계획안을 원안가결하도록 하고, 행자부 유권해석 결과 손의원의 주장이 옳다면 집행부가 사과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법리해석을 놓고 의원간, 의원과 집행부간의 입장차가 조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회에 들어간 기획행정위원회는 담당과장의 사과를 조건으로 손의원의 대승적 입장에 힘입어 원안가결됐다.
손의원은 특히 의원간에 오간 많은 논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면서도 분명한 점은 2009년도에 공무원 아파트를 교리2지구에 신축하도록 하는 관리 계획은 2014년 2월, 매입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의회 의결을 거친 만큼 2009년도의 의결사항은 무효라면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해당과장은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손의원의 지적한 법리해석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