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의회 동의, 북구미 IC 신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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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2동 부근에 경북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IC가 2019년 12월 신설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윤영철)는 9일, 경북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페스 IC 설치▪운영 사업 동의(안)을 논란 끝에 승인했다. 일부의원은 옥죄어 오는 예산 압박을 이유로 북구미 IC 신설이 시급하지 않다며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의원은 현재보다 미래 구미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내면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김재상 의원의 설득 노력과 윤영철 위원장이 동의에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의 의견을 동의안에 표기하자는 절충을 내는 등 솔로몬의 지혜에 힘입어 동의안은 어렵게 승인을 득했다.
동의안을 심의한 9일, 첫 질의에 나선 안장환 의원은 북구미 IC 신설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의원은 IC가 신설되면 인접되는 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신설에 필요한 총예산 중 50% 이상을 국비로 부담토록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북구미 IC 신설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공사 108억, 보상 122억, 영업시설 20억 등 250억원이며, 구미시는 75%인 187억, 한국 도로공사는 25%인 63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시비 부담이 7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박교상 의원은 180억원의 시비를 들여 IC를 신설할 경우 상응하는 만큼의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당초 약속한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원칙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정곤 의원은 더 강력하게 반대했다. 구포-덕산간, 생곡-구포간 우회도로도 계획대로 진행될수 없을 만큼 시재정이 어렵다고 전제한 김의원은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는 발행한 1천 690억원의 기채로 매년 59억원의 이자를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북구미 IC 신설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고, 타당성 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절차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면서 동의(안)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재상 의원은 IC는 SOC 사업으로서 50만 시대 구미라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또 농촌 예산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냐고 밝힌 김 의원은 선산 IC등 수요가 없는 곳은 폐쇄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러면서 당초 시가 약속한 시비 50%, 국비 50%의 약속에 대해서는 중앙교부세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윤영철 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회가 이러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면서 동의는 해주되 일부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시비를 50%에 한해 부담하도록 하는 단서를 표기하고 동의를 해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승인을 득했다.
북구미 IC 신설은 관련 예산을 심의할 당시인 1차 추경 당시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월 5일, 북구미 IC 설계용역비 3억원과 관련된 의회 산업건설위 예비심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정곤의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하면서, 2015년 기준 도로과 전체 예산의 500억원이지만, 일반 회계전체 예산 중 2%인 사업비 160억원으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소도로 및 간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쏟아부어도 턱없이 모자랄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를 이유로 사업비 250억-3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시가 150억-200억원을 부담해야 할 북구미 IC 신설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추진을 1순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북구미 IC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 3억원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역후-e 편한 세상 구간 도로를 체증 해소 상위 10번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안장환 의원은 또 북구미 IC 신설 사업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냐야 할 사업이라며 김의원의 의견에 힘을 싣고 나섰다.
안의원은 또 도로과의 실질적인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북구미 IC를 신설하는데 100-2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50%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재상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시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한다면 북구미 IC 신설에 그 이상의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의원은 또 원호, 도량, 선주원남동의 경우 도심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북구미IC는 도시 외곽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건설 도시 국장 역시 북구미 IC 신설로 도심교통을 분산시키면서 체증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개요
▷13년 10월/ 북구미 IC 신설 지역주민 요구
▷14년 11월25일/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15년 7월22일 용역준공
▷15년 2월6일/ 국토부 고속도록 하이페스 나들목 활성화 방안 발표
▷14년 2월24일/ 하이페스 IC 신설 설치 대상지 신청
▷15년 5월4일/ 국토부 하이페스 나들목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
▷15년 7월4일/ 중앙투자 심사 통과
▷15년8월12일/ 한국도로공사 내부 예비타당성 평가 시행
▷15년 9월/ 의회 승인 및 한국도로 공사와 협약체결
▷15년 10월/ 실시설계 영역비 납부
▷15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16년 9월/ 공사착공
▶하이페스 단말기 부착 차량 전용
▶4.5톤 이하 화물차량(과적 단속 곤란으로 차량 톤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