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110>저울에 속고, 눈금에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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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루 연구회 이사장이며 전 대한민국 문화재위원이신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가 월간 문화제에 기고한 자(尺)에 관한 글의 일부를 내용에 맞게 줄이고 정리했습니다.

<조선실록의 영조 16년 2월 13일에 “경연에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논하는 자리에서 검토관 서명신(徐命臣)이 권량지문(權量之文 - 중국 진시황 때 저울추와 말에 대하여 적은 글)은 도량형의 통일에 관한 내용이며, 최근 도량형 제도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 불가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영조는 비변사에 경외(京外 -전국)의 두곡(斗斛 - 말과 섬)을 교정하도록 명령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있은 지 두 달 뒤인 4월 5일에는 유척기(兪拓基)가 말하기를, “세종 때의 포백척(布帛尺)이 삼척부(三陟府)에 있으니, 해조(該曹)를 시켜 가져오게 하여 최천약 같은 솜씨 좋은 자를 시켜 ‘대전(大典)’ 칫수에 따라 교정(較正)하게 하면, 황종척·주척·예기척·영조척도 다 그 제도에 맞아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완성되고 나면 중외에 반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도량형제도의 문란은 백성의 원성의 근원이 되니 자(尺)를 바르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자의 길이는 국제도량형국이 공인한 당시 한국표준연구원의 길이 측정실에서 헬륨(He)-네온(Ne) 레이저 간섭계(laser 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공인측정사가 각 자마다 50개씩의 눈금을 측정하였다. 촌(寸)과 분(分)단위의 눈금 간격의 표준편차는 다섯 가지 자 모두 매우 균일하였으며, 눈금선의 굵기는 영조척을 제외하고는 가늘고 균일하여 한국공업규격(KS) ‘금속제 곧은 자’규정을 만족하였다. 한국에너지연구원의 방사화 입자 가속기(PIXE)를 이용하여 자의 표면성분이 구리 70%, 아연 20%, 주석 2%, 납 1%가 합금된 ‘놋쇠’라는 것을 알아냈다 라고하여 자(尺)의 엄정함과 더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가 힘이 세고 통일되어 있으면 도량형이 안정적이고 단순하지만 힘이 약하고 갈라져 있으면 도량형은 지리멸렬했다”>라고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성을 다스리는 기준이면서 엄정하고도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또 어디에서나 같아야 하는 자(尺)가 요즈음 측정하는 사람 혹은 그 대상에 따라 이리저리, 짧았다 길어졌다하기도 하고 그 재질이 쇠가 아니라 고무줄로 착각할 수 있게 우스꽝스런 모습이 연일연야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법은 공평한가"라고 물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상습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 ‘마약 15차 투여에 집행유예’와 ‘김부선의 초범으로 8개월 실형’이라는 동일사안에 대한 고무줄 잣대를 제기합니다. "1989년 대마초를 흡연 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갔고, 3년 전에(1986년) 단 한 차례 같이 흡연했다는 지인의 진술로 무려 8개월을 구속당했다." “故 신해철은 군대에서 대마초 몇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로 군대영창 15개월"이라며 일반인과 고위권력자 사위가 저지른 ‘같은 행위에 대해 너무나 다른 법적 판결’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2004년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함으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3개월 간 정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되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지요.

그런데 2015년 8월 25일 선거의 주무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않는다고 선관위에서 밝혔습니다.
분명히 선거의 주무 장관이 특정정당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축배를 제의했고, 부총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 재정을 회복시키겠는 것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선거중립 의무 위반임이 자명합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정종섭) 얼떨결에 한 덕담이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최경환)라고 하여 엄정한 잣대를 가진 자들이 마치 그들을 변호사가 된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좀 과했다 싶었는지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힙니다.

도대체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리도 다른 측정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합니까?
똑 같은 자(尺)가 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 늘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여‘저울에 속고 눈금에 또 속는’ 야바위판이 오늘의 정치꾼들의 잣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