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가면 경북교육 황폐화”

지역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재정의 효율성에만 치중한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교육부에서 전개한 1인 시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일, 교육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4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후 국회 및 관련 부처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육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효율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인 경북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부금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면서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교육자체가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육위원들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고, 보통 교부금 산정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부담이 아닌 국가 재원으로 전액 부담하고, 지방 교육 재정 여건과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지방의 교육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막무가내식 예산 떠넘기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결국 공교육의 기능마비로 이어질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은 또 “미래세대의 희망을 꺾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이 재수정 될 때까지 자체 노력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