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저금리 전환 요구, 파렴치한 공유지 재임대 논란”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11월 26일, 감사담당관실, 정책 기획실 산하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공무원 음주운전,일선 공무원의 갈등과 총선 개입 의혹, 회의가 전무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공무원 음주운전 70% 감소

↑↑ 김복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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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해마다 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당당관실은 지난 2월, 청렴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공무원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공직풍토 조성, 음주운전 근절, 품위 유지 등 다섯가지 결의를 다짐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절대 금지의 각오를 다졌다.
이결과 10월 말 현재 구미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지난해 16건에 비해 올해는 5건으로 70%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복자 의원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은 “ 공무원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강조하고, “자정 노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켐페인 위주로 음주 근절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비 지원없는 경북도 행사 급증, 대책 마련 요구

↑↑ 박세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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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구미시에는 크고 작은 도단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정하영 위원장과 박세진 의원은 2013년과 2014년만 해도 구미에서 열리는 도단위 행사가 5건 미만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2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만으로 개최하는 도단위 행사가 구미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해당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의회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답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공무원간 갈등, 총선개입 논란

↑↑ 안주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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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안주찬 의원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총선개입 논란이 일고 있고, 동장이나 사무장등의 갈등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수시 및 정기 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회차원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답습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왜 지방교부세 왜 제자리인가

<기획예산 담당관실>정부는 세수, 노인 인구 상한 7%, 인구수와 면적 등을 감안해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지방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세진 의원은 구미시가 확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2009년 이후 7년 동안 제자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구미시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상한선인 7%에도 못미치는 등 지방 교부세 교부 기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구미시의 여건상 교부세 증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채 저금리 전환 요구, 공유지 재임대 폐해 대책 세워라

<기획예산 담당관실> 2015년 현재 구미시의 지방채(채무) 총액은 2천772억원이다. 이중 차입원금은 2천 175억원이며, 차입이자는 5백9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김복자 의원은 지역 기금의 이자는 2%인데 반해 농협 관련 채무 이자는 3.89%로 매우 높다면서 저금리 체제로 전환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지방채 발행 당시의 계약조건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김의원은 또 시유지를 비롯한 공유지를 임대해 놓고 재임대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10만원에 임대하고 웃돈 5만원을 더 얹혀서 재임대하고 있다는 사례 공개는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도 구미지역 유력 인사의 재임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지적, 회의 전무 위원회 통폐합 요구

↑↑ 양진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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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 담당관실> 지난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향후 통폐합 하거나 비상설화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시가 운영 중인 121개의 각종 위원회 중 48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위원회를 폐지하는데 그친 반면 6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면서 회의 개최가 전무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읍면동 행사 예산 일괄 삭감 원칙은 비현실적

<기획예산 담당관실>시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한 가운데 올해의 경우 2개 행사, 2016년에는 38개 행사를 일몰시켰거나 예정으로 있다.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읍면동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일괄 삭감됐다.
이와과련 양진오 의원은 읍면동 행사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정형편이 좋은 대부분의 동지역은 자체 재정을 투입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해평면, 선산읍, 무을면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재정 조달 능력이 없어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특히 경제적 약자나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와 관련된 시정방침이 아니냐면서 27개 읍면동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 자체 재정으로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읍면지역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탄력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특히 없는 사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을 위해 복지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보편적인 행정이라는 비현실적인 시정 원칙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거듭 시차원의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예산 낭비사례 왜 공개하지 않나, 유사용역▪신축 예정 주민센터 리모델링 문제 있다

↑↑ 손홍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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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 담당관실>시는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잔액을 정기 예치하거나 고금리 지방채 우선 상환등 예산 절감 사례는 공감하는 반면 낭비 사례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의원은 2014년도 42건에 19억여원의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성격의 연구과제물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특히 6천만원을 집행한 구미시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관련 용역과 2억원 집행 예정인 도시 재생 전략 육성관련 용역의 경우 성격이 유사해 통합 용역 발주를 통해서도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서 낭비 사례를 제시했다.
또 선산읍, 송정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축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산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번에 걸쳐 리모델링을 했고, 송정동의 경우에도 1억3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개 읍면동에 투입된 신개축 및 리모델링 예산은 150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신중을 기했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신축을 앞두고 개보수를 하지 않은 상모사곡동 주민센터를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각동별 행사실비 보상금 차액 너무 크다

↑↑ 정하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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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 담당관실> 시는 인구수, 주민, 면적 등을 감안 각 동에 대해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동은 4천5백만원인 반면 지산동은 7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정하영 위원장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특정행사에 많이 참여하거나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적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인구 편차에 따라 행사실비를 지원하는 원칙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