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뢰성 센터 유치 실패, 의회 격앙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투자통상과/과학경제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11월 26일, 투자통상과와 과학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국방신뢰성 센터 유치 실패, 무역 사절단 구성, 새마을 중앙시장 내의 장난감 도서관, 전통시장 내 주차 시설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동남아 최빈국 라오스를 공략하라

↑↑ 임춘구 의원

<투자통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는 구미시와 교류하지 않는 비슈케크시, 멕시 칼리시등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시는 비수케크시와 관련 2012년 8월과 2013년 6월, 민주평통 구미시 협의회 회장 일행이 해당 시를 방문한 가운데 가로등 설치, 태극기 배부, 구미공원 표지석 설치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멕시코 멕시칼라시와는 지난 2006년 6월 최종 교류 후 현재까지 교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결연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는 자매도시는 1국1도시 체결을 원칙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우호도시는 문화, 경제, 스포츠 등 다방면에 결쳐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형식적인 교류는 구미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과감하게 결연을 해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또 동남아 최빈국인 라오스는 1차산업이 절대적인 반면 2차 산업은 전무한 상태로서 중국이나 태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구미지역 중소기업을 라오스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출신의 기업가가 중고차를 라오스에 수출, 관련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고 밝힌 임의원은 2007년 6월 법운사회 복지회가 라오스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구미시에서도 20대의 컴퓨터를 기증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다면서 구미시 차원의 라오스 선점 전략 추진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신뢰성 센터 유치 실패, 의회 격앙

↑↑ 안장환 의원

<투자통상과>국방신뢰성 센터 구미유치 실패에 대해 의원들은 비수도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용역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야당 시의원의 T/F팀 참여 배제에 대해 언성을 높였다.
국방신뢰성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유도무기, 탄약, 화생방 물자에 대해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446억원의 예산으로 설립하는 군수품 품질보증 전담기관이다.
유치에 나선 구미는 당초 구미가 국내의 방위산업체 최대 집적지일뿐만 아니라 국방 R&D 거점과 방위산업 생산거점을 잇는 연결고리로 전국 국방산업 네트워크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관계자들 역시 국방 관련 생산시설 집적지역 인근에 반드시 설립돼야만 연관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방 유도전자 분야의 260여개 방위산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구미가 최적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 역시“경북 구미는 유도무기 ․ 탄약 분야에서 국내 생산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 경북도 차원에서 국방ICT 생태계 조성, 국방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의 국방‧군수 인프라와 연계한 후속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신뢰성센터는 방위산업체가 밀집된 구미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 국방신뢰성 센터가 대전 유치 확정으로 종결되면서 11월 26일, 해당부서인 투자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사감사에서 안장환 의원은 장점인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에다 국방부 차관이 구미출신이라는 점 등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미유치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결국 대전으로 뺏겼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는 힘의 논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야당의 시의원인 자신을 T/F팀에 참여토록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윤영철 위원장은 또 국방신뢰성 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과제에 따르면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 정주여건 등만 언급을 했을 뿐 지방살리기 차원의 국책사업 유치등의 항목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국책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접근성을 따질수 있느냐면서 정부차원의 방향이 나오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라면서 격앙해 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중간에서 기준표가 바뀌는 등 평가기준조차 불평등했던 만큼 정보공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집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는 잡아와야..든 투자통상 업무지만

↑↑ 김인배 의원

<투자 통상과> 지역 기업유치와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한 김인배 의원은 구미공단은 양질의 공업용수, 안정된 노사관계가 장점인 반면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라면서 분양가 인하 방안등에 나서라고 요규했다.
임의원은 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국책사업을 통한 기업유치도 중요한 만큼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회사도 무역사절단에, 지역특성 살려야

↑↑ 김정곤 의원

<투자통상과>시는 지난해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올 들어서는 중국 광저우와 심천에 9개사를 파견했다.
이와관련 김정곤의원은 화장품 회사가 무역사절단에 포함돼 있다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춰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노면 노점상 대책수립 요구

↑↑ 박교상 의원

<과학경제과>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노면 노점상의 좌판 시세가 관행적으로 거래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좌판 시세가 고가에 매매되는 것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교상 의원은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결국 시장이 살기는 커녕 노점상만 더 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과학경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오랜 관행으로써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의원은 강변도로나 일번도로의 노점상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무점포 소유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LPG 집단 공급 사업 읍면지역 확대 검토 요구

↑↑ 정근수 의원

<과학경제과> 지난 해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LPG 집단 공급 사업의 읍면지역 확대 검토와 관련 LPG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급할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따라 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9개월간 읍면사무소를 통한 수요지 조사와 가구 밀집도를 고려해 선산3,고아3,무을4,옥성1, 장천1곳등 12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순회 조사 및 면담 결과 자부담 의지부족, 가구 분산, 도로굴착등의 어려움 때문에 최종적으로 옥성 대원리를 선정해 2016년 사업으로 경북도에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근수 의원은 좋은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면밀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취지 어긋난 장난감 도서관, 더 이상 이런 곳에 투자마라

↑↑ 윤종호 의원

<과학경제과>시는 새마을 새마을 중앙시장 증흥센터 2층에 구축하고 있는 전통시장 장난감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 전통 시장내 장기 방치된 건물에 장난감 도서관,고객 쉼터, 노래교실등 편의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세계가 1억6천만원, 시가 1억5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원래 취지가 장난감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노래교실까지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곳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종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 시민쉼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주차타워 건립 보류는 긍정적
<과학경제과>시는 원평동 112-1번지 일원 1천511평방미터에 국비 18억, 시비 12억원 등 30억원을 투입해 50여개의 주차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주차타워 건립을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장은 중기청의 용역결과물에 따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구미코 운영실태 또 도마위에

↑↑ 윤영철 위원장

<과학경제과>국비 185억, 도비 80억, 시비 115억원 등 380억원을 들인 가운데 지난 2010년 개관한 지상 3층 규모의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위탁 운영해 온 (주)엑스코는 최근 2015년 8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5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정규직원10명, 용역15명 등 25명이 운영인력으로 있으며, 이중 관장과 관리담당 직원 등 2명은 엑스코에서 파견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매년 운영관리와 인건비로 17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엑스코에서 파견된 2명이 구미코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또 구미코에 걸맞는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위원장은 또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시회와 컨벤션, 이벤트등 유치가 152건인 반면 기획대행은 1건에 불과하다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공채를 통해 채용된 고급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위원장은 기획대행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지원해 고급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운영에 따른 부가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홍기자>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