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버스, 읍면 마을 버스로 전환 하라”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11월26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구미전자 정보 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개나리 아파트 입주율 제고, 사회적 기업, 공단 순환버스, 전자정보 기술원의 국외출장 등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고용촉진 훈련 상법 예산 왜 줄였나

↑↑ 정근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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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과>시는 이용과 미용 훈련사업 지원을 위해 2014년의 경우 3천5백82만원을 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8백여만원이 줄어 든 2천7백12만원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2014년에는 23명이 수료했으나 2015년에는 4명이 줄어든 19명이 수료했다.
이와관련 정근수 의원은 청년 실업등 취업문제가 갈수록 이슈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려할 지원 예산을 오히려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개나리 아파트 입주율 제고 요구

↑↑ 윤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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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과>시는 1987년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해 4개동, 200세대 규모의 개나리 아파트를 건축했다. 현재 이곳에는 25개 업체에 75세대수, 67명이 입주해 있다.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 정도가 심해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제조업 미혼여성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윤종호 의원은 현재의 30%대 입주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여성에게만 입주권한을 주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업종을 다변화 하고 남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 규정을 완화할 경우 입주율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혼여성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남성이 입주할 경우 우려되는 안전문제의 경우 동을 다르게 사용하면 극복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현재 이곳에는 30%의 입주율에 2명의 사감과 전기기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개나리 아파트는 보증금이 없는데다 관리비 역시 2만2천원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기관별 개별 추진 유사 사업, 통폐합 촉구

↑↑ 김상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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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과> 시는 구미 가톨릭 근로자 문화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 제일외국인 상담센터 등 3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히 상담센터 운영, 정보자료실 운영, 건강문화 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 행사, 외국인 근로자 문화 축제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는 현재 4천90명의 근로자가 있다.
이와관련 김상조 의원은 3개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유사한 만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히지만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종교적으로 뭉치기 때문에 유사사업일지라도 성격상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종교라는 믿음 측면에 무게를 두기보다 종교를 떠나 외국인 근로자가 진정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어야 한다면서 통합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영철 위원장은 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외국인을 위한 문화축제도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추진되어야 구미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부품 조립,음료제작 기업도, 사회적기업이냐

↑↑ 김정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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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과>시는 2014년 7개, 2015년에는 6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전자부품 조립 및 기타 임가공업, 커피등 음료 제작 및 판매를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할 뿐 선정은 경북도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영철 위원장은 도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지만, 신청대상자를 접수한 기초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라고 비판했다.

■공단버스, 읍면 마을 버스로 전환 검토 요구

↑↑ 임춘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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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시는 2013년 12월부터 6대의 25인승 중형 버스를 투입한 가운데 1,2,3공단을 대상으로 순환 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후 시는 1,2,3공단에 일일 2회 운영해온 순환버스를 1공단 1회, 3공단 2회, 4공단 2회, 선산지역 1회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개편했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노선 개편을 통해 선산지역으로 일일 1회 운영하도록 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순환버스 운행 당시 이용률 저조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윤영철 위원장은 “당초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환버스 운행을 강행했다”면서 “운행 결과 저조한 이용률이 현실로 나타난 만큼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순환버스를 선산지역 마을 버스로 전환해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의견이 알려지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이 피해, 떳다방 단속 강화하라

↑↑ 김인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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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2년 전부터 구미지역에 대형아파트 건설붐이 일면서 몰려든 떳다방은 실수요요자인 시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이 프리미엄을 얹힌 가운데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인배 의원은 “고아읍 모 아파트의 경우 당초에는 35대1이라는 풍문까지 나돌았으나 결국 목표치에도 못미쳐 재분양 하는 사태가 발생할 만큼 떳다방의 횡포가 극심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중심의 강력한 단속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역할에 맞지 않는 국외출장 있다

↑↑ 김정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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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 정보 기술원> 기술원은 올해 중 16회에 걸쳐 일본, 중국, 프랑스, 스위스, 홍콩 등지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성격이 너무 광범위 한데다 일부 국외 출장의 경우 역할에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독일자동차 부품 박람회의 경우는 전자정보 기술원의 영역이 아닌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보아야 옳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윤영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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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정보 기술원>입주현황에 따르면 기술원에는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 국산화 지원센터, 경북 과학기술 진흥센터, 모바일 융합 기술센터, IT의료 융합 기술센터등이 입주해 있다.
이와관련 운영철 위원장은 왜 세분화 시켜놓았느냐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승강기 업체까지 입주시키나

<구미정자정보기술원>국산화 센터에는 승강기 관련 업체, 성장관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등이 입주해 있다.
이와관련 윤영철 위원장은 일반 건물이나 상가 등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승강기 관련 기관까지 입주해 있고, 이와 유사한 업체가 많다면서 철저한 입주 심사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