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바뀌면 다목적 강당 우선 순위도 바뀐다 ”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11월30일, 새마을과, 회계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새마을 중앙 연수원 구미 유치, 다목적 강당 순위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새마을 알뜰 바자회, 인동으로 확대 운영 요구

↑↑ 안주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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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지난 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꼭 필요한 사업인 새마을 알뜰 바자회를 시청으로 장소를 한정하지 말고 강동과 원호 지역등 개최지역을 확대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최지역을 확대 운영키로 했으나 시청 주차장에서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향후 벼룩장터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가능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주찬 의원은 년간 1회에 한해서라고 인동으로 개최지역을 확대하도록 하라고 촉구했고, 과장은 인동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마을 중앙 연수원 구미 유치, 올인하라

↑↑ 김복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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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새마을 중앙 연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체내에서 형성되면서 시는 재단법인 대구 경북 연구원에 구미유치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검수결과 구미이전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김복자 의원은 새마을 중앙 연수원을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의미가 상당하다면서 유치에 올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당초에는 연수원 자체 내에서 이전 여론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주춤하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중앙부처 및 중앙회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도모를 통해 중앙 연수원이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낯부끄러운 주문

<새마을과> 새마을 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21건의 사업 예산 보조금에 대해 의회가 매년 긍정적으로 심의해 의결해 주고 있다고 전제한 김복자 의원은 새마을과 관련된 읍면동 행사에서 실국장과 담당자들에 비해 참석한 의원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장에 대해 ‘챙길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과 관련 낯 부끄러운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마을 대청소,공무원은 왜 참여 않나

↑↑ 정하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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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마을 대청소에 대해 전면 재조정 검토를 요구했던 의회는 이번에는 저조한 공무원 참여율을 지적했다.
정하영 위원장은 새마을 대청소를 처음 도입할 당시인 2007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했던 반면 최근에는 읍면동 직원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참여율 제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게▪자연보호 협의회 회원 자격 기준 명확히 해야

<새마을과>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자연보호 협의회 산하 읍면동별 협의회 회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자격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정하영 위원장은 A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거주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왜 선산에만 종합복지회관이 없나

↑↑ 양진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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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시는 농촌지역 읍면에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건립년 도별로는 고아읍 2007년, 무을면 2002년 건립 후 2008년 증축, 옥성면 2009년, 도개면 2004년, 해평면 1995년 건립 후 2009년 개보수,산동면 1999년, 장천면 2009년 등이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8개 읍면 중 선산읍에만 종합복지관이 없다면서 신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선산읍의 경우 선산 문화회관을 종합복지회관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건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의원은 복지관의 용도는 주민화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민을 위한 소규모 소양교실등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용료도 무료인 반면 선산문화회관의 경우 1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데다 2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까지 유료라면서 종합 복지회관의 기능을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양의원은 2016년에는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편익사업, 그 성격 분명히 해라

↑↑ 허복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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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 시는 각 읍면동에 주민편익 사업의 일환으로 1개 주민센터당 7천만원의 사업예산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허복의원은 주민편익 사업이 읍면동장 재량사업인지, 시의원의 재량사업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공식적으로는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읍면동장이 집행 전에 해당 지역 시의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신청을 할 경우 협의여부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의원은 그러나 20년 전부터 주민편익사업 예산 항목을 편성, 줄곧 예산 발주를 놓고 읍면동장과 해당지역 시의원 사이에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확실하게 성격을 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장과 과장은 그러나 주민편익 사업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 재량사업비로 할 수없는 한계성이 있다면서 예산을 발주할 경우 해당 지역 시의원과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 규범 재정비 요구

↑↑ 손홍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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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손홍섭 의원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과 관련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1989년부터 전체 50여만 평 중 60%가 구미시 소유 또는 국유지 상태로써 경영악화 등 제반 요인으로 2014년부터 KB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으나,구미시 소유 12필지(56%) 대부료에 대해서는 대부료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으로 산정해 올해 22억 3,500만원, 2014년에는 더 많은 22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이와관련 최근 전국적인 지가 상승 추세와 맞물려 경북 지역이 평균 6.5% 상승했고, 선산CC 인근 지역은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했는데도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를 밝히라고 집중 추궁했다.
또 공시지가 자료검토 결과, 2012년~2013년 선산골프장 공시지가는 동결되고, 2014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12필지 중 면적이 큰 필지의 공시지가는 1등급(1,000원)을 낮추고, 작은 필지는 1등급을 높임으로써 3천300만원의 대부료가 줄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부료 산정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장천면 상림리에 개설 운영 중인 구미CC의 경우, 당시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과 공단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도모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가 사업주체로 2006년 구미시 소유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임야 외 2필지 총 23만4,376㎡를 구미CC 소유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6번지 임야 외 3필지와 교환처리 했으나,개별법인인 구미CC 소유로 전환되는 등 골프장 개설 운영 관련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119 안전센터 소유관계 분명히 해라
<회계과>시에 소재해 있는 10개의 119 안전센터 중 6개소는 구미 소유인 반면 4개소는 경북도 소유로 돼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 의원은 부지는 시 소유인 반면 건물은 경북도 소유인 송정동 119안전센터와 유사한 경우가 구미에 6군데가 있다면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함으르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119 안전센터를 건립하도록 하는 시군별 요구가 폭주하면서 경북도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 부실 업체와 수의 계약, 신중해야
<회계과>임오동 리모델리을 위해 회계과가 재정이 부실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 계약 전에 업체의 경영 상태를 면밀하게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생체 운영비, 회장이나 임원이 분담토록 해라
<체육진흥과> 시는 생활체육협회는 매년 5억5천8백만원의 시비와 5백 39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회장과 임원진은 3천5백만원을 분담하고 있다. 운영비는 9천 839만원이다.
이와관련 안주찬 의원은 회장의 경우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과장은 분담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지역 운동 시설 관리, 긍정평가
<체육진흥과>현재 시는 1천7-8백개의 운동기구를 공원이나 외곽지 등에 설치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운동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2천개의 안내판을 제작, 부착했다고 설명했고, 양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목적 강당 건립 순위, 교육장 바뀔 때마다 바뀐다
<체육진흥과>2009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교육경비 예산 중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는 시는 신축 순위를 우선 순위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전제한 과장이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은 학생수에 있다고 밝히면서 양진오, 허복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양진오 의원은 학생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기준을 중시한다면 굳이 우선순위 선정 심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특히 이러한 식이라면 소규모 학교가 있는 농촌지역은 소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복의원은 학생수에 따라 다목적 강당 신축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서 교육장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허의원은 또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마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리는 등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들어 부쩍 늘어난 도단위 행사, 속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체육진흥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하영 위원장은 전년보다 부쩍많이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 데 대한 집행부의 속내를 캐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 위원장은 2914년에 4건의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 시가 올들어서는 배를 웃도는 9건의 도단위 행사를 유치했다면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정위원장은 특히 구미에 유치한 도단위 행사가 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전국체전 유치에 대비한 분위기 제고 등을 위해 전년도보다 더 많은 도단위 행사를 유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11년만에 열린 시민한마음 축제의 정기 개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장은 매년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축제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