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택지지구 놓고 안장환의원vs 건설국장 설전"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11월 30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 녹지과, 도시디자인과,금오산 도립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잦은 설계변경 문제 있다

<건설과>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례로 낙동강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당초에는 10억7천만원이었으나, 콘크리트 파일 추가시행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면서 6천6백만원이 늘어난 11억3천7백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안장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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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포츠 시설, 자칫 취수원 이전 명분 줄 수도

<건설과>시가 추진 중에 있는 오토켐핑장등 수상스포츠 사업과 관련 안장환 의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구미공단의 폐수유출 우려와 함께 대책없이 수상스포츠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안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형식적인 하천 정비, 백지화 우려

↑↑ 한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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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하천 정비와 관련 한성희 의원은 잡목의 밑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서 6개월후에는 다시 잡목이 우거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또 지산체육공원에 버드나무 수종을 식재해 생태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아울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사업진척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20본을 이식했고, 이중 18본이 활착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양버들을 대거 이식해 지산체육공원의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 놓고 안장환 의원vs 건설 도시국장 설전

<도시과> 선산읍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놓고 안장환 의원과 건설도시국장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설전을 벌였다.
안의원은 이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9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측 답변이었다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1%를 채우지 못해 준공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또 2007년에 착공한 도시 개발 사업이 2016년에 준공된다면 10년이 소요되는 것이라면서 일반사업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겠느냐고 비판하면서 특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도 불구하고,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교리지구 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시작해도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장은 교리 도시개발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장은 교리지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의원은 1년전에 99%의 진척도를 보였다면, 이윤이 많이 남았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성공한 사업이냐’고 되물었고, 국장은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성이 오간 행정사무감사장이었다. 이 와중에 윤영철위원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교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안 의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정책적 논리’라는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확장단지 수익금, 분양가 인하에 쏟아부어라

↑↑ 김인배 의원

ⓒ 경북문화신문

<도시과>시정질문을 통해 윤종호 의원은 수자원 공사가 시행 중인 4공단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조성한 2천억원대의 수익금은 5공단의 저렴한 분양가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면서 5공단의 높은 분양가격 인하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이와관련 이날 김인배 의원은 구미시가 수자원 공사에 강력히 요청해 분양가 인하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 여부는 전체 용지의 가격 결정 및 분양이 완료되어야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분양 가격 인하 및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높은 분양단가는 성공적인 5공단 조성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면서 수익금이 분양가 인하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시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징수 실적 저조

↑↑ 김정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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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차량진출입로 도로 점용 사용료 징수실적의 경우 2014년에는 징수율이 73%에 머물만큼 저조했다.
이와관련 김정곤의원은 징수율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건물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주소변경 미이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로 점용료 등 세외수입은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윤영철 위원장은 진출입로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의 행정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전 예산 편성
<도로과>김정곤의원은 북구미 I.C 사업비와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가 7월에 도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전인 6개월에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또 사업비가 2억이상인 경우 중장기 계획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해싸.
이에 대해 계장은 중장기 계획심의는 사업 편성 전에 받았고, 투융자 심사는 후에 결론을 도출시켰다고 해명했다.

■북구미 I.C 도심 교통체증 유발 우려

<도로과>시와 도로공사는 북구미 I.S 진출입 건설을 위해 3곳이 후보지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인배 의원은 I.C가 도심쪽으로 건설될 경우 도심체증 우려가 있다면서 사전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희로 확포장 사업비 지원, 경북도 약속 물거품

↑↑ 김상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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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2013년, 경북도는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가 떠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박정희로 확포장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김상조 의원은 당시 지원을 약속한 도청 관련 국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약속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미출신 도의원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인동지역 폭설 대비, 트렉터 활용하라
<도로과>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15일까지를 재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출장소와 4공단에 백호, 덤프, 모래 살포기, 제설기등 장비와 인력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윤영철 위원장은 4공단에 구축해 놓고 있는 장비로는 인동지역 폭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반 트렉터 수요를 조사한 후 계약을 체결, 폭설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금오산 사거리 경관 특화 조성사업 예산 문제 있다

<도시 디자인과> 시는 금오산 사거리 경관 특화 조성사업을 위해 올 추경에서 7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통해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최종설계가 지난 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 옭다면서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주민참여형 공공 디자인 학교 운영, 효과 의문

↑↑ 박교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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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디자인과>시는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를 운영했다. 디자인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공공 디자인 기법을 교육한다는 취지였다.
구미시와 경운대 산학 협력단이 주최, 주관하는 사업 내용은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공공 디자인 사업계획 수립 실습교육, 선진 사례지 답사 및 마을 만들기 디자인 실습 등이었다. 이중 광평동 육교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마을 만들기 디자인 실습은 장소가 부적절해 취소했다.
이와관련 박교상 의원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미관문 이미지 실추시키는 행정기관 홍보 현수막

<도시디자인과>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시는 부적절하다면서 게시대 게첨을 유도하고, 부적절한 현수막 철거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구미 I.C 앞 신평동 방면과 신평육교에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구미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 현수막을 시 관문에 게시하면서 도시 이미지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수막 행정위탁 업체, 이중성 논란
<도시 디자인과>2015년도의 경우 시는 1만6794개의 현수막을 현수대에 게시해 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또 행정위탁단체인 광고협회 구미시지부는 탈부착 및 관리비조로 1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와관련 윤영철 위원장은 현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광고협회가 불법현수막을 제작하고, 또 이를 철거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광고협회의 경우 평일에는 현수대를 관리하고, 시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고, 협회는 토요일에 한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결국 주말에는 자신들이 제작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오산 도립공원 대형주차장 인근 쉼터 조성요구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안장환 의원은 대형버스를 이용해 금오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형주차자에서 하차한 후 도시락을 먹거나 담소를 나눌 쉼터가 없다면서 인근지역에 쉼터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