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투입된 숭조관 1관, 부지 약정서 행방불명 논란 확산

숭조관 2관 건립▪공원묘원 확장 사업도 의회와 엇박자

↑↑ 양진오 의원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12월 1일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숭조당 2관 건립 및 선산공원 묘원 확장과 관련된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민의견 수렴 절차 무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시는 1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가운데 건립된 숭조당 1관 부지 사용과 관련된 계약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찾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 보였다. ‘혈세의 주인인 시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는 탄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빗발쳤다.
또 사회복지 국비 예산과 관련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지자체는 ‘재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는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 주민의견, 교통대책 없이 혐오시설 추진 강행
<사회복지과> 시는 지난 2000년 12월,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옥성면 초곡리에 1만기 규모의 숭조당 1관을 건립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해당부지 소유주와 2000년 12월부터 향후 50년간 부지사용을 위한 계약서와 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용승낙서에 대해서도 시기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부지 소유주와 계약한 부지사용 승낙서와 계약서 및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그당시 체결한 약정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찾는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숭조당 1관 건립에 따른 약정서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이러면서 과장은 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놓았는데다 지상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의원은 사용승낙서 역시 숭조당 1관 건립이 준공된 해인 2000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중축이 된 2011년으로 돼 있다면서, 2000년의 사용승낙서가 없기 때문에 2011년 숭조관 증축 당시 보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숭조관 1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 약정서와 계약서가 행방불명이 됐고, 여기에다 사용승낙서 작성 시기를 놓고 양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는 1관 인접지역에 안치수 3만기 규모의 숭조당 2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다 2020년 도시계획 변경안을 통해 10만5천 평방티터 면적의 선산공원 묘원을 19만 평방미터 늘어난 29만 평방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을 공시, 공고하고 확정을 앞두고 있다.
두 개의 사업이 완공될 경우 초곡리의 숭조당 2관 안치수 3만기, 선산공원 묘원 1만기등 총 4만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관련 양의원은 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숭조당 2관과 도시계획 변경안을 통해 가시화된 선산공원 묘원 확장등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혐오시설을 확장하는데 따른 영향권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숭조당 2관 건립과 관련 관련법에는 주민협의 사항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면서 추후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 피력과 함께 선산공원 묘원 확장과 관련해서는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통체증과 관련 과장은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기존 150면의 주차면적을 400면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의원은 숭조당 2관 건립과 선산공원 묘원 확장 등 혐오시설에 대해 ‘주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이유만을 내세워 장소를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은 해당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산공원 묘원 확장과 관련 사업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과장의 입장에 대해 양의원은 ‘그럼 주민은 무엇이냐’며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도 양의원은 숭조장 2관 건립 및 공원 묘원 확장으로 4만기가 늘어나면서 인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일시에 4만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의원은 안치수 4만기에 대비해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교통이 체증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인접지역에 대한 소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안주찬 의원

■인동 3.12 독립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추진, 긍정평가
<주민복지과>시는 인동 3.12독립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 지난해 의회로부터 진입로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기념관 건립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시는 진입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동시에 12월20일을 목표로 기념탑 조형물 제작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관련 안주찬 의원은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강승수 의원

■지자체는 재정이 없어 난리인데...
<주민복지과>2014년의 경우 주민복지과는 국비보조금 224억원 중 4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정부가 인구대비 기준으로 국비 보조 내시를 하고 있고, 구미의 경우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수 의원은 이와관련 ‘지자체는 재정이 없어 애를 애를 먹고 있는 반면 중앙은 돈이 넘쳐난다’면서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국비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 정하영 위원장

■기업과 함께하는 오아시스 사업, 긍정평가
<주민복지과>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오아시스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재고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진익스 프레이스등 기업이 동참하면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관련 정하영 위원장은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수리해 주고, 동시에 이사, 도배 및 장판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다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박세진 의원

■타 예산 삭감해서라도 경로당 신축 요구 수용해야
<사회복지과>시 지역에는 현재 382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올 들어 경로당 10곳을 신축 완료한 시는 내년에는 15개소로부터 신축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
이와관련 박세진, 강승수 의원은 내년도 신축 예산으로 편성한 1억5천만원으로는 3개소를 신축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추경을 통해 경로당 신축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신청해 놓고 있는 경로당 15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22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강의원은 또 아파트 지역의 경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부지를 마련한 대상지에 대해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 김복자 의원

■원장 횡포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과>시는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김복자 의원은 일부 요양원의 경우 원장의 횡포 때문에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가 요양원을 감사하기 전에 일부 원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 김태근 의원

■장남감 도서관, 장난감 수시교체하라
<사회복지과>시는 특수 시책 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를 통해 육아 비용 절감 및 출산 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년간 지원예산은 1억2천만원이다.
이와관련 김태근 의원은 개관 5년이 되는 만큼 장난감을 전면개체해 영유아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손홍섭 의원

■준공 경로당, 방미말라
<사회복지과>시는 인동동 (황상동)1통 경로당을 건축완료했으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공원 부지내에 건축을 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태근 의원은 시비를 들여 건축을 완료했으나,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비가 미지급 되면서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국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매년 대표자 변경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현재 시에는 502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세진 의원은 2014년 52개 어린이집에 이어 올 들어서는 69개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됐다면서 자주 대표자가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원아충족율이 70%에 그치면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은 전적으로 복지부가 맡고 있고, 올해의 경우 7개소의 어린이 집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원부족 및 업무과중이라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교사, 인권침해 대책 마련하라
<사회복지과> 정부는 12월19일까지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 의원은 원장들이 CCTV를 통해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우려되는 등 설치의 본질과 위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 차원의 교육을 통해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홍 기자>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