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벼랑 끝 농민, 고통제조기 원예 생산단지

↑↑ 원예 생산단지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지난 1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유통축산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원예수출공사를 임대한 (주)주노의 수익성과 시설보완에 따른 년차적인 예산지원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 박교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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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에다 농민까지 벼랑으로
<농정과>(주)주노는 원예생산단지에 대해 지난 해 1월22일, 5년간 매년 5억3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낙찰됐고, 시는 입찰공고 당시 제한했던 재배품목을 채소류나 화초등 단순 원예작물에서 전 작물로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던 의원들은 이날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노후화된 원예생산단지의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 포화를 집중시켰다.
박교상 의원은 시가 년간 5억3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임대 농업회사 법인은 올 한해 동안 전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안장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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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의원은 또 7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원예 생산단지를 매년 5억3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 준 시가 지난 추경을 통해 5억원을 시설보수 예산으로 지원해 준데 이어 내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등 매년 예산을 투입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안의원은 특히 년간 5억3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농업회사 법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시설보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혈세낭비와 함께 농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우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한 원예수출공사
원예 생산단지는 옥성면 낙동강변 11만평 규모로 총 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가운데 1996년 구미시설 원예개발공사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대규모 첨단화훼 농단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농가에 분양해 화훼 수출과 고용창출을 통해 구미시 재정확충 및 참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장밋빛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가운데 2000년 6월에는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구미시설공단 원예사업팀(원예수출공사 통합) 으로 흡수된 가운데 54명의 인력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만도 전출금이 86억원에 이를 만큼 원예사업팀은 매년 선산출장소 농정과의 농업예산으로 적자경영의 골을 메꿔왔다.
이 때문에 윤종호 의원은 줄곧 농업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농민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위해 17년이 넘도록 막대한 전출금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3년 정례회 당시에는 국비 65억4천만원, 도비 6억5천4백만원, 시비 37억6백만원 등 총 109억만원을 추가로 투자해 지열난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자, 윤의원은 기후적으로 난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경쟁력이 없는데다 일본의존도의 수출 또한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서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전출금과 적자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109억을 투자 할 경우 지열 냉난방 절감효과로 얻어지는 손익분기점까지는 10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온실의 노후화로 또 새로운 자금이 투자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윤의원은 2013년 제183회 정례회 당시 제시한 경영 진단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투자를 검토하도록 하자며, 조건부 예산 승인을 했다.
이에따라 2014년 1월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재)한국 경제기획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스프레이 국화는 엔화의 환율과 일본 내 스프레이 국화 가격이 수익구조에 있어 중요하고, 또한 유가 및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일본의 국화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가장 많은 수입량을 차지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69.4%), 중국(15.20%), 베트남(8.26%), 한국(4.13%) 순으로써 매년마다 한국의 수출 확장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 이유로 관련 기후조건과 환경적 요인,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이 빠르게 일본 국화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결국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일품목(국화), 단일시장(일본) 원/엔 환율 하락, 시설 노후등 수지개선 한계를 이유로 현 체제의 경영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지열 냉. 난방 설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22일, (주) 농업회사 법인 주노는 5년간 매년 5억3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법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일선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예생산단지의 시설물이 1997년 설립 이후 18년을 경과하면서 비닐하우스는 물론 냉난방 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 노후 정도가 심각해 보수에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5억원의 시설물 보수 예산 심의를 다룬 지난해 6월, 산업건설위에서는 농사를 짓도록 시설물을 보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향후 시설물 보수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매각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1회에 한해 보수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심의장 분위기를 달궜다.
당시 임춘구 의원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면 보일러나 벽지 등 기본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면서 “매년 18-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원예생산단지에 대해 5억3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만큼 임대 당사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또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겠다고 귀향해 원예생산단지를 임대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사실상 현재의 상태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집안이 거덜 날 정도”라면서 “난방시설까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절기 나기가 버거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임의원은 특히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조차 받디 못하도록 해 놓았다.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은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시가 임대세만 받고 방관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장환 의원은 “적자투정이의 원예생산단지를 임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대를 통해 적자를 만회하려고 한데 있다”고 강조하고, “임대 농가가 앞으로도 시설보수비로 수십억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 편성된 5억원을 활용, 계약 파기 차원에서 임대료를 되돌려 주고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1회에 한해 시설보수비로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 한해 제출된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를 한 만큼 원예생산단지를 떠맡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산출장소장은 “97년도에 설립된 원예생산단지의 시설물은 18년이 경과하면서 노후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1회에 한해 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며 의회차원의 협조를 호소했다.
회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원예생산단지, 의원들은 ‘지도자의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이 원예 생산단지를 ‘돈먹는 하마’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5억3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사업자가 수익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시설보수 예산을 지원하면서 원예 생산단지는 혈세낭비와 임대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또 다른 악재의 중심에 서게 됐다.

↑↑ 김인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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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문화회관 활성화, 왜 강 건너 불구경인가
<민원봉사과>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선산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 들어 5회의 영화상영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2회에 걸친 저명인사 특강과 3회의 예술의 전당 공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인배 의원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임을 감안, 교양강좌와 취미활동, 레크레이션등 연령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선산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요구
<민원봉사과> 지난 해 12월17일 양진오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농통합 이후 낙후된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에대해 시는 정주환경 개선 및 농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산림 체험▪휴양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철 위원장은 예산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서둘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업 분야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물의 고장인 선산의 특성을 비롯해 문화와 관관을 접목하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역사디지철 역사관의 금오산 건립과 관련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임춘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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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담수율 높여야
<농정과>구미시에는 213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중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90개소, 이중에서 60개소의 저수지의 담수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옥관지는 40%, 산촌지는 20% 이하의 담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김정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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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왜 도비부담 줄어 들었나
<농정과>시는 지난해 포도와 시설 원예등 2개 품목에 9백16만3천원을 집행했다. 국비는 50%, 도비 7.5%, 시비 17.5%, 농가부담 25%였다. 하지만 6개품목으로 늘어난 2015년에는 국비 50%, 도비 6.3%, 시비 23.7%, 자부담 20%였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경북도의 농정 정책에 따라 농작물 재배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비해 시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도비 부담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 한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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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특정인에게 치우치고 있다
<농정과>한성희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치우치고 있다면서 어려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 관행을 억제하고, 동시제 자부담 비율을 낮추라로 요구했다.
■소형 육묘장으로 전환 요구
<농정과>구미시에는 대형 15개, 소형 67개의 욕묘장이 있다. 올 들어서는 6개소가 더 늘어났다.이와관련 한성희 의원은 농지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신규 육묘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형 육묘장에 대한 관리 철저와 함께 소형 육묘장으로 전환을 하라고 요구했다.
■추곡수매 추가 배정, 농민이 피해보고 있다
<유통축산과>임춘구 의원은 추곡수매에 대한 추가배정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물량이 없는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를 상대로 조기 배정을 건의 하라고 요구했다.
■톤백 제도 적극 활용, 농민 부담 줄여라
<유통축산과> 정부는 40키로그램의 포대벼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톤백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톤백에는 800키로그램의 쌀을 넣을 수 있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40키로그램의 수곡 1만5천포대를 보관할 경우 년간 3천만원의 보관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여기에다 포대당 300-400그램의 무게까지 얹히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특히 이 때문에 창고주들이 포대벼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농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톤백으로 전환을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RPC 통합 유도 요구, 협조 않는 농협에 지원 중단요구
<유통축산과>타 지역에서 쌀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농협들이 운영 중에 있는 RPC 운영에 대한 기득권을 고집하면서 24개의 구미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미쌀 소비 총력을 위해 일차적으로 RPC 통합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는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임의원은 또 11월16일 김태환 의원의 주도한 구미쌀 팔아주기 양해각서 체결 사례를 구미상의 산하 1천1백개사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미쌀 이용 기업에 차액보상제 도입요구
<유통축산과>안장환 의원은 구미쌀을 이용하는 기업이 타 지역의 쌀을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될 경우 차액분을 시가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초중 무상급식, 일관성 지켜라
<유통축산과> 시는 동지역에 소재하는 25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학생수가 236명인 A 중학교는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지만, 200세대의 아파트에 들어설 경우 학생수가 255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면서 5명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과 윤영철 위원장은 이와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