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구미공단 최대 위기▪KTX 없는 구미, 원인(제공자)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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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 생산물량 해외 및 수도권 이전에다 ‘메이드 by 코리아’ 정부 정책으로 구미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KTX 접근성 개선이 지역경제 살리기 과제 1순위임을 확인했다.KTX 접근성 개선 범시민운동으로 위기극복에 나서자. 삼성▪LG 속 오만 버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하고, 구미경제 혁신 모델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구미경실련이 17일, 한달 동안 지역 경제계 방문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종합, 분석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 지역경제 현장 탐장 분석과 제안’을 대안 성명서 형식을 빌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주요 요지>

구미경실련은 지난 한달여 동안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대▪중소기업, 자영업,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부터 지역경제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결과 ‘ 침체기를 지나 일부는 가라앉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을 만큼 현장은 매우 절박했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구미 주력 산업 전자통신 장비산업 총생산 10% 감소 시 2만7천명 고용 감소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중심의 구미공단 주력산업인 전자▪통신 장비업의 총 생산액이 10%인 6조6천647억원 감소할 경우 2만7천여명이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구미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공동주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미지역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통해 공개됐다.
감소인원은 2015년 6월 현재 구미지역 제조업 고용인원 11만1424명의 24.2%에 해당하는 규모다.직접 효과보다 간접효과가 월등해 주력산업의 쇠퇴가 타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전산업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19.8%인데 비해 구미지역은 2013년 현재 10만1천833명, 51%로써 제조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데다 주력산업인 전자▪통신장비 종사가자 5만 1천67명, 50.1%이기 때문에 전자▪통신장비업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이다.
휴대전화기, 디스플레이 대기업 의존 등 특성화의 장점에 매몰되어 온 구미시민들을 저성장기 환경속 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있다고 구미경실련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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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높은 주력산업 생산물량 해외·수도권 이전,
신성장산업은 성과도출과 고용창출 미흡,“
앞으로 2∼3년이 더 걱정”

고용 파괴력이 엄청난 삼성·LG의 생산물량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 “구미공단은 경기 진단과 예측이 아주 간단한 구조이다. 수출 1위 삼성전자와 고용 1위 LG(5개 계열사)의 생산물량 증감만 보면 되기 때문이다. 수년째 삼성전자 휴대전화기는 베트남,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LG전자는 경기도 평택으로 급격한 형태가 아닌 ‘소리 소문도 없는 형태’로 생산물량과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임금이 구미의 1/10인 베트남으로 이전한 물량이 구미로 되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며, 산업입지 여건과 정주여건이 구미보다 우수한 수도권으로 이전한 물량이 구미로 되돌아올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LG 생산물량이 줄어들면 하청계열화 된 중소기업 물량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 구미공단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2∼3년 동안에도 삼성·LG의 생산물량 이전이 소폭이라도 계속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수도권규제 완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당시의 지역경제 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위기는 ‘저성장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구미경실련은 진단했다.

■수도권규제 완화, 메이드 by 코리아,구미공단이 전국 최대
피해지역, 경북도가 메이드 by 코리아 산업정책 철회시켜야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메이드 바이 코리아’를 정부의 신산업정책으로 채택했다. 구미공단이 매우 우려스럽다. 삼성전자가 구미 물량을 베트남으로 확대 이전하면, 정부가 LH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해주겠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구미 삼성전자 물량을 베트남으로 보다 많이 이전하라고 부추기는 격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구미시장과 국회의원, 경북도지사는 뭐했나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하순 고용 창출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존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포기하고, 해외 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건설해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정부 당국자도 “국내 고용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국내의 ‘고비용 구조’ 속에 기업들을 붙잡아 두다가는 결국 있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제조업의 탈출구는 해외 진출”이라면서 적극 동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세금과 공장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다. 정부가 저조한 경제 실적에 초조한 나머지 도를 넘은 모습이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는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지원한다는 산업정책의 대전환으로 사실상 제조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살길을 찾아 줄지어 국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국내 일자리를 포기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슨 신(新)산업정책이냐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은 구미공단 삼성전자의 베트남 물량 이전에 대해 정부가 명분과 협력업체단지까지 제공함으로써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현재의 ‘조용한 물량 이전’을 넘어 마음 놓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 충경적인 사안이지만, 구미시와 경북도, 지역언론은 조용하다.
특히 정부와 KDI의 ‘메이드 바이 코리아’ 모델이 바로 구미공단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물량이 이전하고 있는 2009년 준공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기 때문에 구미공단이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하고, ‘메이드 바이 코리아’ 철회 여론을 만들어야한다.

정부는 같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구미공장 인력을 일부씩 옮기고 있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입주한 파주시 등 경기도 낙후지역을 수도권규제지역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공장 설립 등 수도권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선별적 방법으로 수도권규제를 계속 풀겠다는 것이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를 통해 구미공단 주력산업의 물량 해외 이전에 날개를 달아주고,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해 구미공단의 물량 수도권 이전에 날개를 달아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구미시민들에겐 최악의 악몽이라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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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업체 여성 ‘최저임금’ 맞벌이 일자리마저 줄어,
저소득층 고충 심화

2012년부터 투자유치 실적과 신규 고용창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구미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으로서 인기가 높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남아돌고 있다. 신규 증설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도 2013년 9천914명→12014년 1만864명→2015년 9월 현재 1만126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도 2012년 430명→2013년 958명→2014년 2천622명→2015년 8월 현재 2천843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가 커지고 있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6천431곳이었던 식당(일반음식점)도 657곳(10.2%)이 폐업, 올 10월에는 5천774곳으로 줄었다. 아파트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가격인하 여론으로 올 봄부터 매매가 둔화됐다.

구미공단은 대기업 ‘중상임금’-협력업체 ‘반값임금’-조립업체 ‘최저임금’으로 구조화된 ‘저임금 공단’이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현장직 초임은 지급액 기준 월 300만원 안팎 중상임금 수준이고, 협력업체는 반값 임금이며, 조립업체 여성들은 최저임금이다. 대기업 수익기반인 협력업체 반값임금(남편)을 조립업체 최저임금(부인) 맞벌이를 통해 보충해 온 저소득층이 휴대전화기 물량이 줄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조립업체에 다니는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가 확대돼 저임금 외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기업 정규직보다 훨씬 많아졌다. 심성·LG의 협력업체 직원 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0월 기준(2, 3차 협력업체 제외)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1만3,240명에 협력사 3만5,800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규직 1만4,000명에 협력사 2만3,000명, 현대중공업 정규직 2만6,000여명에 협력사 3만8,000여명에 비교해 볼 경우 구미공단 대기업 정규직 대비 협력업체 반값임금과 최저임금 규모를 짐작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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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대기업 요구 묵살한 구미시▪정치권,롯데백화점 입점 막고,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거점 금오테크노밸리 운동장에 경찰서 이전 침묵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심사에서 ㈜KEC가 신청한 롯데백화점 입점이 세 차례나 무산됐다. 하지만 10개월도 되지 않아 구미시 경계 김천시에 모다 아웃렛이 입점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구역사 롯데백화점의 경우 개점 당시나 지금이나 이용자의 25∼30%가 구미 시민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대형백화점 유치는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고용창출과 제조업 경기 침체 시 지역고용 불안을 흡수·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역고용 안정 대책 차원에서라도 계속 추진해야한다.

구미공단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거점인 금오테크노밸리(옛 금오공대 신평동캠퍼스) 운동장에 구미경찰서가 이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지역경제계와 지역대학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미시와 지역정치권은 침묵하거나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 남유진 시장은 차기 도지사 선거 올인,
LG디스플레이가 1초5백억 투자 당시 건의한 ‘KTX 접근성 개선’ 5개월째 국토부 방문조차 안 해 ,
“김천시민 반대→도지사선거 김천 표 떨어지기 때문에 안 움직여”


‘2009년∼2015년 구미지역 투자유치 현황’(MOU 체결 기준) 중 신규 고용인원(계획) 2만3,090명 중 75%인 1만7,405명이 LG 그룹 5개 계열사가 창출한 것이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54%인 1만2,500명을 창출했다.
MOU 수치가 대개 부풀려진 것임을 감아하더라도, 고용 규모(=고용 기여도) 구미 최대 기업(현재 14,000여명)인 LG디스플레이가 지난 7월 1조5백 원을 투자하면서 구미시에 건의한 1순위인 ‘KTX 접근성 개선’ 해결을 위해 구미시는 5개월이 되도록 국토부 방문조차 안하고 있다.

5개월째 국토부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KTX 접근성 개선’은 칠곡군 북삼면에 간이역을 설치해 구미공단 접근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 이전에 과거처럼 대전-구미-대구 간 국철에 하루 왕복 8대를 투입, 간이역 준공 때까지 경부선 국철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차기 경북도지사 선거(2018년)에 올인 하고 있는 시장이 KTX 김천(구미)역 승객의 70% 안팎인 구미 승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김천시가 반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지사 선거 김천 표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총선예비후보가 KTX 접근성 개선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구미경실련도 가세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KTX 접근성 개선이 쟁점이 될 것이다. 남유진 시장이 계속 회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먼저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더구나 구미상공회의소가 KTX 접근성 개선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시장이 하루빨리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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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 구미경제 발목? 돌파구? 내년 총선에서 KTX 접근성 개선,
철도CY 신설과 맞물려 인센티브 대상으로 쟁점화 될 전망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가 구미공단 위기와 관련 산업 인프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KTX 접근성 개선, 철도CY 신설과 맞물려 내년 총선에서 쟁점화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업 모두 국토부 소관인 데다 사업비가 많은 이유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인센티브 협상 대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구미경실련은 전망했다.

최근 들어 구미공단 위기를 거론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경제인들은 시장 눈치를 보느라 입조심을 하고, 일부 언론인들은 “총선 직후부터 KTX 접근성 개선과 철도CY 신설을 놓고 국토부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보상책 협상을 벌여야한다. 소모전을 끝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미시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계속 반대하면 김천시의 반대에다 국토부까지 “구미-김천 합의 없으면 추진 못한다.”면서 물러설 공산이 높고, KTX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철도CY 신설도 어려울 것이다. 취수원 문제가 구미경제의 발목이 되는 경우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대구-구미 협력관계 구축해야,,
자생력 있는 ‘대구 산업생태계’에 편입해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대기업 의존적인 구미경제 다양화 가능,
대구연구개발 특구에 구미 편입해 협업체계 구축해야,
구미 벤처기업 육성 가능

경북도와 구미시는 29일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미 확대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구미에서 개최한다. 대구연구 개발특구는 2011년 3월 IT기반 소재·부품 융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대구 4개 지구와 경산 1개 지구를 포함해 지정됐다. 특구에 있는 연구소와 기업은 자금이나 절차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전국 5개 연구개발 특구마다 배정된 사업화자금 100억원을 매년 받는것이다. 하지만 구미가 포함되면 대구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구시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는 대구시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는 취수원 문제가 두 지자체 간 현안이어서 구미시에 거저 줄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구미경실련은 전망했다.

■상공인들이 주도해 유치한 ‘KTX 서대구역사’ 성공사례,
구미상공회의소가 벤치마킹해 KTX 접근성 개선 범시민운동 추진,
구미상의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 역할’ 기대 부응해야

2018년까지 국비 400억원을 들여 준공할 예정인 KTX 서대구역사는 대구시가 아닌, 2012년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기업인들의 논의로부터 시작됐다. 기업인들이 스스로 KTX 서대구역사 건립을 위한 청원 활동, 건의서 제출 등 대 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발맞춰 대구시도 KTX 서대구역사 건립 전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한 가운데 KTX 서대구역사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탰다. 결국 2014년 12월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있음” 결론과 국비 확보를 이끌어냈다.

구미상공회의소(구미상의)는 상공인들이 여론을 만들고 추진 주체가 되어 성사시킨 ‘KTX 서대구역사’ 유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KTX 접근성 개선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구미상의에 쏠린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 역할’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미경실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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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만이 살길

정권이 재벌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치경제 시대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물량을 이전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는 시대이다. 지역사회가 뭉쳐서 산업·정주여건이 우수한 기업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일 것이다.

■‘삼성·LG 온실’에서 잘못 배양된 ‘오만’부터
버리는 것이 지역혁신의 출발

구미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여론주도층 일각에선 김천시를 부러워하고 있다. KTX 접근성 효과가 나타나면서 저렴한 분양가의 지방 산단 분양과 기업 유치가 잘되고, 혁신도시 공기업 본사 입주로 세수가 확대되면서 시 예산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 2년째 부채 ‘0’ 도시라는 점,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시세가 급상승하는 추세라는 내용이다.
구미의 선출직 정치인들과 여론주도층의 다수는 대구시를 구미의 삼성·LG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부품업체 도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오만은 곧 착각으로 드러날 것이다. 몇 년 안에 점차적으로 대구 원청기업의 물량을 받아 공급하는 구미의 하청 부품업체들이 증가하는 ‘구미-대구 원하청’ 관계가 일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시립교향악단도 없고, 신년음악회도 열지 못하는 문화적으로 취약한 구미시가 삼성··LG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대구시의 문화적 저력과 기반에 대한 이해, 배우고 활용하려는 큰 안목이 필수적이다. 구미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LG가 만들어준 매출·투자·고용 확대라는 온실에서 잘못 배양된 오만부터 버려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위기의식 공유 없이 지역혁신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 독립성 강화해 지역경제 구심점 위해 혁신해야

구미상의는 지역경제 위기 대응의 구심점이 돼 토론회와 벤치마킹, 범시민운동, 국책사업 유치 민간 파트너십 등 지역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 또 약자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도 공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민간 리더십의 중심이 돼야한다. 유럽형 지역상공회의소로 혁신해야한다.

지자체 중심의 한국과 달리 유럽은 지역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통계와 설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상의가 지역경제 구심점으로 점진적인 혁신을 하려면, 유럽 상공회의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다. 구미경실련 관계자가 독일 사회적시장경제 세미나에 합류해 뮌헨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받은 곳 역시, 뮌헨 시청이 아니고 뮌헨 상공회의소였다. 10여년 전 대구상의가 유럽상의에 관심을 갖고 방송사(대구MBC) 유럽취재 다큐 프로그램까지 제작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구미상의 독립성 강화와 혁신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가장 혁신적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광주시에 ‘지역혁신’을 배우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광주시가 민관 지역사회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차 임금의 80%인 연봉 4천만원 일자리를 광주시의 ‘적정임금’으로 제시하면서 현대·기아차의 투자를 유치, 연간 62만대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량을 100만대로 늘려 수십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시책을 로컬 거버넌스(지역협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도 일부 확보함으로써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11월 구미상의 ‘세미나’에서도 소개된 독일 볼프스부르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고, 광주시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볼프스부르크 사례 이전에 독일 노사는 자동차기업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온 전통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지역혁신 사례로 평가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고용 효과가 광범위하고, 로컬 거버넌스(지역협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소통과 통합을 하나로 녹일 수 있는 지역발전체계 운영 방법은 로컬 거버넌스(지역협치) 밖에 없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여야 균형투표’로 지역정치력 키워야 국책 신성장산업
유치 유리

구미공단 최대 경제위기 앞에서 구미시민들은 정치를 지금까지와 다른 ‘경제 투표’(지역경제 이해관계) 시각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 세종시 유치에다 투자유치 1위(충남) 등 범수도권으로 날로 좋아지고 있는 충청·대전 시민들처럼 여야를 바꾸는 널뛰기 투표 정도는 못하더라도 “2명의 국회의원 모두 여당에 주더라도 야당에 40% 정도는 표를 줘야 야당도 다음 선거에 희망을 갖고, 구미지역 국책 신성장산업 유치를 지원할 것이다.
지지도가 불안해진 여당은 여당대로 국책 신성장산업 유치를 더욱 더 지원할 것이다. ‘경제 투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혁신이고, 유력한 대안이다.
한편 이러한 구미경실련의 대안 성명서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공단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