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일본에 전력을 수출하자

ⓒ 경북문화신문

21세기 우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는 지구촌으로 지칭될 만큼 가까워지고 국경은 허물어져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현안들은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공동의 문제 또는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직구라고 일컫는 인터넷 쇼핑은 이미 국경을 넘어 다닌 지 오래 되었다. 자연적인 현상을 보자. 화산재가 유럽전역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고, 고비사막의 황사가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현상은 또 어떤가. 중국의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대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전염되어 국내경제가 마비될 지경이 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후쿠시마에 지진과 지진해일의 발생으로 원전사고가 발생,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가 파괴되었고, 현재까지도 바다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국제재판소에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지구촌은 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재해가 발생하면 국경을 넘어 많은 국가에서 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많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일본으로부터 그들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받고 있다. 아직도 상당부분 그러한 기술과 자본의 의존으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 임가공을 하여 되파는 임가공수출 형태를 취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일본을 상대로 미래의 먹거리는 전력수출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원자재를 가공, 제조, 생산 및 수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원자력발전을 통하여 전력자원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진이라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일본의 안전이 곧 우리나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일본은 자국의 입지여건이 원자력 발전 등의 전력생산은 어려움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1994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3년 일본의 원전사고는 인류에 대한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것도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지난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다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한다고 번복하였다. 당장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전력수요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일본의 지질대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화산이라는 위험과 지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화산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 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한 것으로 원전을 중단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계속 화석연료에만 의존해서 전력생산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및 화석연료 확보를 위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전력생산을 줄일 수도 없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지질대인 일본에서 원전으로 계속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모두에게 위험에 노출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다. 지질대가 일본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우리나라가 원전을 확충하고 전력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공급토록 하고, 일본의 원전을 해체하도록 하여 일본의 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전 관련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오염 없는 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 선진국에서는 이미 플루토늄(핵)전지를 생산하여 로봇에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화성탐사 로봇인 큐리오시티가 2년간 화성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핵전지 덕분이다.
핵 항모나 핵 잠수함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핵을 주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자동차와 로봇의 동력원으로 장착되고 우주선의 주동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핵을 사용하는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통하여 이런 기술개발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전설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 먹거리인 국가적 차원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석유수출 제1의 국가인 사우디의 예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핵폐기물 등에 관한 환경문제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세계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 비교적 지질대가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맡아서 일본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일본의 위험이 우리나라의 위험이다. 일본의 위험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상생방안을 만들어 대립보다 공존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이상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상생을 통하여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가면서 과거사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가도록해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와의 싸움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천안문에서 보여준 탁월한 외교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력자원을 일본에 수출하도록 하여 국가동력을 창출하고 원전(핵)관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자.

결론을 맺는다면, 원자력 발전시설을 증설하고 기술개발을 지향하면서 전력자원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상생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도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북한에 전력공급을 준비토록 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준비성이며, 미래의 동력자원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