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구 별도질문>구미5공단 분양가 인하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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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신문과 온라인 경북타임즈는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미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가졌다.
갑▪을구 공통질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이유▶구미지역 최대 현안인 KTX 접근성 개선▶폐쇄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칠곡 철도 CY에 따른 대안과 구미공단 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 세 분야였다.
또 갑구 별도 질문은 ▶백화점 유치 여부▶노후화된 1공단 혁신 방안 등 두분야에 걸쳐 이뤄졌으며, 을구 별도 질문은 ▶FTA체결 여파로 위기로 몰리는 농촌 회생방안▶5공단 평당분양가 인하 및 일반산업단지 공급 방안 등 두 분야였다.
▷구미을구
■김태환 국회의원■김상훈 대한 택견회 총재 ■김연호 국제 변호사 ■김찬영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청년특보 ■석호진 전 LG 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이성춘 용인대학교 전임교수 ■장석춘 전 대통령 고용노동 특보■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현역, 가나다 순)등 8명이며, 새누리당 소속인 이들은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편집자 주>


구미시 을구 개별질문 1)
-구미5공단 분양가 인하 및 일반산업단지 공급 방안 관련 견해는?

구미5공단에 2차 전지를 비롯한 화학분야와 대체 에너지 분야, 의료기기 분야등 미래 고부가 가치 중심의 기업을 유치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구미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중인 5공단 평당 분양가가 2014년 기준, 87만원대에 육박하면서 40만원대인 김천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좋지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일반 산업단지 공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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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구미을 국회의원
 수자원 공사 분양가 인하 방안 강구 강력 주문

5공단의 분양가를 현재 수준에서 낮추려면 5공단 설계를 변경해 녹지와 공장부지를 줄이고, 상업 지역 및 주거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수자원 공사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산업단지의 공급으로는 고아에 제2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환경규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중 보상과 함께 착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 김상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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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구미을 예비후보(대한 택견회 총재)
 분양가 산정 방식 재검토

분양가는 양도▪양수 대금, 단지 및 기반 시설 조성비, 감보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5공단이 인근의 공단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를 하고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공단에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고부가 가치 중심의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연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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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구미을 예비후보(국제변호사)
 분양가 스스로 낮추도록 주문, 거부하면 국정조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가 분양가를 스스로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수자원 공사가 거부할 경우 국회의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87만원에 이르는 고가 분양가로 결정된 원인과 대책을 밝혀 공사가 구미5공단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공사의 이익이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 지원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찬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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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예비후보 (전 김문수 경기지사 청년특보)
 수자원 공사 일방적 공급가 정하도록 한 구조의 문제

5공단 분양가가 높은 것은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보면 보상기준 시점 변경 등을 통해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인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 자체의 논리, 규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수립되는 시점부터 구미시 등 관련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분양가를 낮추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냅니다.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미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석호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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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진 예비후보(전 LG 디스플레이 노조위원장)
정치적 협상 통해 분양가 인하 유도하겠다

구미 미래 운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느냐,찾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로가 좌우됩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5공단에는 가장 먼저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이면서 고용규모가 큰 화학분야의 대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5공단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인하하고,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 수자원 공사와 정치력을 발휘한 협의과정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지난 2009년에도 구미4단지 부품소재 공단부지를 비롯 일반 분양 지역과 임대전용 지역등 잔여부지에 대해 물가 인상등 조성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자, 수자원 공사가 인상을 검토했으나, 결국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동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5 공단 분양가는 2014년 말 기준 86만5천원으로서 4공단 분양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인접지역 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비싼 실정입니다.
5공단은 국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분양가 인하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성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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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춘 예비후보(용인대 전임교수)
토지 보상가격 비해 높이 책정된 분양가, 반드시 따지겠다

구미공단 환경이 인근 김천공단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평당 86만원대의 공단 부지 가격은 너무 비싸 기업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주체인 한국 수자원 공사가 4공단 인근의 확장단지에 상업지역, 주택지역 등에서 토지 보상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이 책정된 분양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5공단 토지 분양 가격과 조성 비율등을 분석해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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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예비후보(전 대통령 고용 노동특보)
4공단 확장 단지 수익금, 분양가 낮추는데 씌여져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구미시는 산동·해평면에 9.3㎢에 1조7천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 5단지(하이테크밸리)를 내년 3월부터 분양합니다. 또 전체 개발면적의 55%인 510만5000㎡를 산업용지로 분양하는데, 이 가운데 26만9000㎡를 도레이첨단소재㈜ 등 대기업에 분할, 분양해 창조융합단지로 리모델링하는 1단지와 함께 5단지를 융·복합 탄소산업 특화단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구미단지건설단이 지난해 산정한 5공단의 산업용지 분양 예정가는 3.3㎡당 약 865,000원(2014년말 기준)으로 2010년 완공할 당시인 4공단 산업용지 분양가 3.3㎡당 44만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비싸고, 최근 분양한 김천 제2일반산업단지 3.3㎡당 36만원과 비교하면 2.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21일 197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윤종호 구미시의원은 "5공단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구미 기업이 떠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공단 확장단지를 조성하면서 벌어들인 2천억원대의 수익금을 환원해 5공단의 분양가를 낮추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공단 조성과 분양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공단 확장단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수익 부분은 5공단의 분양가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허성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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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우 예비후보 (국가 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수자원 공사와 대승적 관점, 지속협의

5공단 분양가는 2010년 완공된 4공단 평당 분양가 44만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비쌉니다. 더군다나 도심 접근성, 교통망등 5공단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분양가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분양가는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분양가를 낮추고 기업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 수자원 공사와 대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 의료기기, ICT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해 업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여러단체 및 기관들과 협의해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