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정치로 구미 지역 현안 풀겠다”는 백승주 후보에게 묻는다

< 지난 1월초 예비후보자 특집보도와 관련한 사안 이외의 궁금증에 대해  후보별로 심화 질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1월 초순 경북문화신문과 온라인 경북타임즈는 새누리당 백승주 구미갑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질의서를 제시했다.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출발점인 1공단이 크게 노후화된데다 입주했던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형곡동, 사곡동, 공단동,신평동 지역 상권과 시민주거 규모가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공단을 혁신공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1공단을 혁신해서 인접지역의 공동화를 막을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백 후보의 답변은 이랬다.
“단기적으로 구미공단의 심각한 실태를 중앙정부가 알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직접 이야기 하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를 통해 구미공단 시설과 인력의 유출을 막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미래 산업환경 변화, 구미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앙예산을 획득하고, 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구미시, 산업계, 지방정치 지도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힘으로부터 나온다면 부정과 불합리’이다.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백 후보는 ‘구미1공단 문제를 힘있는 정치를 통해 풀겠다“고 답했다.지역민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원칙과 정도를 지향했던 국방차관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선 상황에서 ‘ 힘있는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힘있는 정치를 접목해 구미1공단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현실화될 경우 구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노후단지는 불합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정의와 진실은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도와 원칙으로부터 나오다는 사실”을 상황에 따라 대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삼성이나 LG와 맞먹을 만큼 구미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43만 구미시민’이 학수고대하던 국방신뢰성 센터는 2015년 8월21일, 대전으로 뺏겨야 했다. 그 당시 백승주 후보는 국방부 차관이었다.
경북문화신문이 취재한 결과 경북도와 구미시가 사활을 걸었던 국방신뢰성 센터 유치의 주관 기관은 국방 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었다.
기품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곳은 바로 금오공대였다. 용역결과 금오공대는 ‘ 국방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는 곳’에 국방신뢰성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6월1일, 기품원은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국방관련 기업체가 많은 곳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더 많은 점수를 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가점 기준이 하루 아침에 뒤 바뀐 것이다.
구미에 소재한 LIG 넥스원, 한화텔레스등은 우리나라 유도무기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국방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둔다는 금오공대 용역결과를 준용했다면, 국방신뢰성 센터는 구미로 와야만 했다. 그런데 기품원이 2015년 6월1일 용역결과와는 다른 ‘ 접근성에 무게를 둔 곳에 신뢰성 센터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결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따질 경우 유치 의견서를 낸 대전에 비해 구미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방 품질 관리원은 국방부 산하의 단체이다. 기품원이 국방관련 기업 집적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접근성에 무게를 두도록 공고할 당시 백승주 후보는 국방부 차관이었다.
힘있는 정치를 통해 구미1공단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백 후보는 과연, 과거의 힘이 아닌 현직의 힘을 발휘할 그 당시 무엇을 했느냐는 시민사회의 의문부호 앞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기준 점수 변경은 원칙과 정도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기준 조건을 바로 잡지 못한 ‘ 그 힘으로’ 어떻게 ‘힘을 빌려 구미1공단을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답변을 요구하겠다.
2013년 4월, 모 언론은 “'NLL 無力化 친노세력의 핵심' 백승주 국방차관,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추천‘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백낙청, 이종석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행 민간 자문단 56명에 백승주 국방차관이 위촉됐다“고 밝힌바 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자문단 56인 명단에 박근혜 정부의 백승주 국방차관의 이름이 들어 있다. 백승주 차관은 노무현 당시 이종석, 백낙청, 남정호 등과 함께 민간 자문위원 56인에 들 정도로 친노세력의 핵심 인사였다. 이종석 전 NSC 사무처장과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은 'NLL 무력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기에 백승주 국방차관이 당시 국방연구원에 근무하면서 'NLL에서 우리군의 무장해제' 방안을 연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 김경홍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경북문화신문

또 다른 답변도 듣고 싶다.
백후보의 고향은 구미을 선거구인 장천면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을 선거구가 아닌 구미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지난해 11월 발효한 한중 FTA로 인해 생존과 생계의 벼랑 끝에선 바로 강 건너인 고향산천을 뒤로 한 채 구미갑으로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다.
하나만 더 짚고 가자. 지난 2013년 6월, 칠곡에 있는 영남물류 단지가 문을 열면서 구미와 지근거리에 있는 약목철도 CY는 급기야 폐쇄 상황에 들어갔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영남물류 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목철도 CY를 폐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약목으로부터 11키로미터 더 떨어진 영남물류센터에 물류를 맡겨야 하는 구미수출 공단 업체들은 땅을 쳤다.
물류비 비용 절감이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내륙 구미공단 업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약목 철도 CY 재개를 위해 상경, 1인 단독시위를 했던 당시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은 그해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목철도(구미)CY 재개를 요청했고, 박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7월초 구미철도CY에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지난 1월초 본지는 백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 약목에 있는 칠곡 철도 CY가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공단 업체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미에 철도 CY를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습니다. 반면 칠곡에 국토부가 지정하고 건설한 영남물류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낭비 차원에서 구미에 철도CY건설 명분이 약하다는 또 다른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은 이랬다.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된 영남물류센터의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업들이 영남물류센터를 이용하는데 따른 물류비용 절약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미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입물류를 많이 끌어 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임대료와 도로·철도 운임을 경쟁력 있게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허브항만인 부산항까지 운임이 직송운임보다 육로로는 3%, 철도로는 3∼10% 비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서 경쟁력 있는 운임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한바있다.
얼핏 KTX 구미 유치를 실패한 당시의 지도자들이 내 놓는 변명 같은 논리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사례에 비춰 보자. 당시 구미 지도자들은 지금에 와서 구미 산단 물류규모가 파격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구미 철도CY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16%나 감소한 상황이니까 얼핏 들어보면 당연한 논리인 듯싶다.
그렇다면 향후 갑자기 구미산업단지공단의 물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항이 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다. 또 현재 최악의 구미 물류 수송여건을 지금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 놓고 난 연후에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하는 게 정상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다. 지역의 깊은 내막과 향후 전략에 밝아야 비전제시가 가능한 법이다.
<편집인/ 편집국장 김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