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권 국가 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 지주들 강력 반발

ⓒ 경북문화신문

구미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에 일일 88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 수자원 공사 구미권 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이 토지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해평면과 산동면에서 진행된 사업 설명회 이전까지 사업내용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토지 소유주들이 “ 자신들의 땅이 사업계획에 포함돼 사실상 강제로 수용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사전에 말 한마디 없었다 ”면서,“설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 커녕 설명회를 통해 자신들이 짜놓은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 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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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 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중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용한다는 관리단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토지 소유주들은 “농지 한 가운데로 관로가 지나게 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 농지를 전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절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관리단측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토지 가장 자리쪽으로 관로를 시공하고, 배수로 설치 등 농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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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 중장비 사용이 농사에 필수인 상황에서 관로 파손을 핑계로 중장비 이동을 통제 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관리단은 공사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토지 소유자가 각 1명씩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 3인을 구성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물가상승 및 지가 변동률등을 고려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은 “ 수용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이후 경작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토지 전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관리단은 사후 피해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더 큰 반발을 샀다.
한편 직선 구간과 주변 야산으로도 얼마든지 관로매설을 위한 설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토지 소유주들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관리단 측은 현장방문을 통해 수정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주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개별 민원과 보상절차를 협의한다는 것이 관리단의 방침인 반면 지주들은 관리단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