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응답하라 19대 국회여...민생구하기 입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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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구하기 입법! 경제활성화 법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용어를 접했을 때 모두가 다소 막연하지만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민심을 회복하고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는 비장의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말만 놓고 보면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우리 경제에 골디락스(goldilocks·저물가속 경기호황) 시대를 열어줄 것 같은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언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에서 말하는 민생구하기(경제활성화) 법안은 원샷법으로 불려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5대 입법이 대표적이다.

그중 단연 경제계의 화두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다. 이는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일명 원샷법이라 불린다.
사실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재편은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무서운 기술추격과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국내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저금리기조가 일단락되고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부실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97년 외환위기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비용 발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어둡게 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글로벌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현상이 법안처리 하나로 하루아침에 물량이 쏟아질리 없고, 반대로 야당에서 우려하듯 대기업이 법을 악용하여 문어발식 확장과 마구잡이식 경영권승계가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다. 현재 법안에서는 재벌 특혜와 관련된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관련 법안의 입법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경로를 타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액을 넣어주는 것이지 꾸준한 재활운동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은 기업의 몫인 것이다.
다만 ‘경제살리기 입법’은 우리 몸의 체지방 중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영양분과 결합하여 신진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액을 주사하자는 것이지 소모적인 논란을 지속하여 체력을 방전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며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더 나은 경제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을 부추기자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5대 입법 역시 첨예한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청년실업자는 양산되었고 제조업 생산기지는 어느새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의 시행은 양날의 칼과 같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시각에서는 비정규직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단계에 와있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즉, 민관합동으로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등의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R&D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창업-해외진출 지원, ICT 활용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다방면의 지원이 떨어져 이제까지 경쟁력이 뒤쳐졌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두 배나 더 큰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청년실업해소와 신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와 서비스업은 앞으로 동반 성장해야하며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할 수 있어 요즘과 같은 취업난 시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경제살리기 입법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허와 실을 구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