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회 상임위 증설, 투표 결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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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증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갔으나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명의원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22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 10명대 10명으로 동률을 이뤘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1명이었다. 이에따라 다음(8대) 의회에서 상임위 증설여부를 재차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말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만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없다”면서 상임위 증설을 요구하자, 위원장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줄곧 제기되어 온 상임위 추가 신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의회의 위원회 수를 4개의 상임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역대 의회에도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시가 예산 1조 수천억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43만 시대를 개막하는데 따른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2대까지 운영되어 온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 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 상임위로 축소했다. 이후 경제통상은 물론 복지, 건설 도시 분야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동안 2002년 당시 축소한 상임위 수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관장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질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 수감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조차 힘든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