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터무니 없이 높은 5공단 분양가 인하 요구, 수공측 긍정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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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의회, 구미상공회의소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힘을 발휘했다. 남유진 시장이 23일, 김익수 의회 의장, 류한규 상의회장과 함께 한국 수자원 공사 본사에서 최계운 사장을 만나 구미 국가 5산업단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호의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남 시장은 산업단지 전망대 설치, 확장단지 내 광장설치,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조기분양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김익수 의장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전체 의원들의 입장,류한규 상의회장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5공단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5단지 분양가 인하, 정책적 결정 요구
최계운 사장을 만나 한국수자원공사가(이하 수공)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50여년간 공사를 맡아 온 역사적신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수공이 있기까지 구미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한 남시장과 김의장, 류회장 등 방문단은 분양가격 인하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최 사장은 호의적인 반응과 함께 분양 가격인하와 관련 수공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단이 수공에 대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한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구미공단 제1단지를 조성한 수공은 309만평에 1천 236개사를 입주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1977년부터 1988년까지 69만평 규모의 제2단지를 조성한 결과 124개사, 1987년부터 1993년까지 154만평 규모의 제 3단지에는 246개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된 205만평 규모의 4단지에는 46개사가 입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되는 74만평 규모의 확장단지에 이어 수공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83만평 규모의 제5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한편 구미 국가5단지는 지난해 86만 4천원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된 가운데 분양을 준비해 왔으나, 기업 맞춤형 필지 준비, 탄소성형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입주업종 확대, 임대단지 마련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들어 5단지에 투자할 기업인들이 분양가격이 높아 투자하기가 곤란하다는 기업수가 늘어나고,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분양가격이 높다는 의견을 구미시에 전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 협조
남시장은 5단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많은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단지에 조기 입주하면 수공이 투자비를 빨리 회수해 수공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요청했다.
■10년을 함께할 사업추진
남 시장은 수도권의 시화호의 달 전망대, 아라벳길 전망대와 같은 수준의 전망대를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구미에 전망대가 세워지면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체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및 시민휴식의 명소로 사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확장단지 내에 구미만의 특화된 광장을 설치해 근로자와 젊은이들이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구미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5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선호하는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해 9월, 수공에 기본용역을 맡겨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예타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앞으로 예타 통과와 국비확보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남시장은 이날, 5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분양가격 인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단지 기업유치는 구미만의 일이 아니라 대구경북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시민, 기업인, 유관기관․단체,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의회 차원의 분양가 인하 요구
한국 수자원 공사가 4공단 확장단지를 대상으로 조성한 2천억원대의 조성 수익금을 반환해 5공단의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회가 최초로 제기했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7월 21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에는 국가 산업단지와 고아, 해평, 산동 농공단지와 소규모 공장등 총 3천여개의 기업체에 11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전국 단일공단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백억불을 돌파했다.
2013년 구미지역 수출액은 367억 4천만불을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는 245억4천만불로 전국 흑자의 55.7%를 차지하면서 전국 최대치를 갱신했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 GRDP 역시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 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업 유치에 힘입어 시세 징수액의 63%가 법인 납부세이고, 개인납부액은 22%,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구미시의 경제 상황이 침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의원은 국가 공단의 값비싼 분양가로 말미암아 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국가 공단의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상주, 김천, 칠곡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인접지역으로 기업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저렴한 일반산업 단지나 농공단지 조기 조성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윤의원은 피력했다.
또 내륙공단으로서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형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세입으로 형성된 일부의 예산은 기업에게 환원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차별화된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4공단 확장단지의 2천여억원대 조성 예정 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 분양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역대 수자원 공사는 구미시와 1977년 정부의 전자공원 육성 정책에 따라 지난 40년간 구미 국가 산업단지 1단지 조성 마무리와 함께 1,2,3간지 14.14 평방킬로미터 를 조성 완료했고,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5단지 하이테크 벨리와 4공단 확장 단지 등 357만평에 이르는 2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3.3 제곱미터당 산업 용지 분양가격은 5단지는 86만4천원, 확장단지는 205만원, 일부 상업 지역은 1천- 3천만원대의 최고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인접한 김천 일반 산업단지의 36만원과 70만원대의 왜관, 90만원대의 대구와 비교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격이라는 것이 윤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윤의원은 확장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2천여억원대의 조성 예정 수익금의 일부를 5공단 조성에 환원시켜 새로운 분양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이 떠나는 원인과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업유치와 관련 시는 전자 의료기기, 국방, ICT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 및 업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국방 신뢰성 센터, 3D 프린팅 기술센터, 해외 통신망 인증랩 등을 구축,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주진 중인 2천억원 규모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한국 산업 단지 공단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4월에는 3천 103개 기업에 근로자가 11만명에서 올 4월 들어서는 3천 174개의 기업에 근로자수가 11만2천명으로 기업 71개사, 근로자수의 경우 2천여명이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유치와 관련 아사히 글라스, 도레이 BSF, 머스코 풍산, 엘링 크링거 등 외투기업과 엘지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및 LG 이노텍의 마메라 모듈 투자, LG전자의 태양광 사업,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등 국내외 기업의 신▪증설 투자로 민선4기 이후 670개사 12조663억원, 3만23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최근들어 지역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현재 협력 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원천기술을 지닌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시는 도레이 첨단 소재와 관련 2011년 6월, 양해각서 체결 후 2014년 12월 외투지역 지정, 부지 매입 계약, 입주 계약 체결 등 행정적 조치 완료에 이어 올 11월 기공식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 도레이의 5공단 투자와 연계해 20만평 규모의 융▪복합 탄소 성형 첨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산업부, 기재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지난해 4월9일, 국책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산업 단지 확대가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라는 질문과 관련 시는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 산업단지에 비해 단지규모가 현저히 작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아읍 오로리에 8만평 규모의 고아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요가 있을 경우 해평과 산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자원 공사의 2천억원대 조성 수익금을 5공단의 저렴한 분양가격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확장 단지 및 5단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중공 인가 이후 개발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이윤에 따라 정산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정산금액 및 시가를 정한다고 설명하면서 확장단지 수익금 발생여부는 전체 용지의 가격 결정 및 분양이 완료되었을 경우 산정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분양 가격의 인하및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