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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정치를 외면하는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2천3백여년 전의 철학자 플라톤이 남긴 명언이다.
국민과 지역 주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소위, 무소불위의 정치 행태 앞에서 정치인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 역시 ‘유구무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흑인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킨 미국이 철옹성보다 견고하다는 인종의 벽을 허무는 동안 한국은 지역감정의 벽조차 뛰어넘지 못한 채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의 힘이다. 하지만 정치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외도를 하도록 한 일차적인 원인제공자는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다.결국 국민이 바보다.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TK, 그 중심을 견고하게 지켜온 구미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공천을 신청한 구미갑구 4명, 구미을구 8명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에 이어 지난 26일 면접심사를 마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월1일을 전후해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4-5일경,대상자를 3-4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7일을 전후해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일경 후보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결선 여론조사는 관심사항이다. 1차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가 50%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1위 후보가 2위 후보를 10% 이상으로 격차를 벌리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종연횡의 파괴력에 따라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일관되게 주창해 온 상향식 공천이 얼마나 생명력을 이어가고, 친박계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잰걸음에 발목을 잡은 제한적 전략 공천이 어느정도 현실로 이어질 것이냐는 데 있다.
물위로 치솟아 올랐던 상향식 공천과 제한적 전략 공천 방식을 놓고 당사자들간에 달아올랐던 전운이 최근들어 잠복된 상태이긴 하지만, 분출이 예고된 활화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번주 중 불기둥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해 있다는 시기성과 위기 앞에서 분열하는 진보보다 결집에 관습화돼 있는 보수의 특성에 관전 포인트를 둘 경우 양쪽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하는 접점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악수는 둘리가 없다. 때문에 시중에 나도는 현역 40명의 살생부로까지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축소된 범위 안에서 현역 물갈이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대인 더불어 민주당이 현역의원 물갈이론을 가열차게 현실화 시키고 있는 마당에 새누리당이 소위 총선 대첩을 앞두고 ‘강 건너 불구경’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미총선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예외된 ‘성역’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원칙을 강론하는 이면에는 그 밖의 또 다른 셈법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를 외면하는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는 명언 앞에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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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선거 후유증
구미갑을의 선거 양상은 과열이다. 과열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후보를 추종하거나 응원할 경우 ‘편가르기 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진실이다.
사심이 없는 정치적 동지는 없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다. 사심이 공심을 지배하면 공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려스럽다. 구미갑▪을 총선의 경우 ‘사심이 공심을 넘어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흑색선전과 음해성 공격,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는 여론조사 공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이런 상황이라면,훗날의 윈윈은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해성 공격 등 비정상적인 전략에 의한 선거운동을 막아내는 것은 유권자의 현명함이다. 현자 앞에서는 세속이 그려내는 ‘가짜의 형상’이 힘을 쓸 수 없는 법이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구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43만 시민들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골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 대결을 통한 총선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탄생한 지도자가 구미를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후보에 대해 음해성 공격을 일삼는 후보 진영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현실정치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시민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며, 시민의 힘이 위대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선 종료와 함께 패배한 후보측의 반발에 따른 후유증은 구미정국을 강타하게 될 것이고, 그 여파가 공단 경제,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더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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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구미총선, 뒷전으로 밀리는 현안
구미갑을 총선 정국이 정책 대결이 아닌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정책대결이 외도하는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
“대기업을 만나 구미 투자유치를 요구하면, KTX도 없고, 분양가도 비싼데 왜 그 곳으로 가느냐는 말을 합니다. ”
구미총선에 나선 모 후보측 관계자, 현역 지방 정치인, 구미 소재 대기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구미는 지금, KTX 구미정차, 5공단 분양가 인하, 시청 앞은 물론 대기업 정문 앞에 내걸린 노사분쟁 현수막 등의 현안 앞에 서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안을 인식하고 있는 구미지역 지도자와 시민 및 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이 의례적인 일회성 대응에 나서거나 ‘말의 성찬’으로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심보다 사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가령, 남유진 시장과 상공업계 및 시민단체가 윈윈의 힘을 발휘한데 힘입어 2008년 1월1일부터 KTX 김천 구미역이 개통하기 직전인 2010년 11월 이전까지 KTX는 일일, 구미역에 왕복 8회 정차를 했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는 백지화 됐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구미시나 지역 및 지방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KTX 구미 정차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경북문화신문이 그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를 통해 여론이 확장성을 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KTX 구미정차에 대한 여론의 반향이 거세지자, 침묵하던 구미리더들이 뒷북을 치고 나섰다. 결국 시민이 바보였고, 그 피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맞고 있다.
5공단 분양가 인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월 윤종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87만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분양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던 구미의 정치, 경제 리더그룹들은 7개월이 흐른 2016년 2월에 이르러 수공사장을 만나 분양가 인하를 요청하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한 이후 후속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구미를 비롯한 지방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구미는 아직도 침묵일관이다.
이 뿐이 아니다. 아사히 글라스 노사분규의 여파에 기인한 현수막이 시청 정문은 물론 엘지와 삼성 정문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도 구미지역 리더그룹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만난 구미지역 모 대기업 관계자의 전언은 충격적이다.
“KTX도 서지 않을뿐더러 노사분규 현수막이 난무한 구미에 대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
■시민 동력 못 이끌어내는 구미 리더 그룹
지난 2005년 가을, 구미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당시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관망할 경우 구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절감한 구미시민들은 그해 11월 17일, 구미 공단에 집결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기대에 힘입어 2006년 12월 7일 창립대회를 갖고 탄생한 것이 구미시 사회단체 연합체인 (사) 구미사랑 시민회의 였다.
구미지역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취지에서 창립된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주요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업 하기 좋고 근로 하기 좋은 기반조성 마련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중재와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건전한 시민정신 육성을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야심찬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안았다.
하지만 2007년 말 중요한 정책수행 역할을 해 온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이 내부갈등 등으로 이탈하면서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2008년 들어 KTX 김천. 구미 역사명칭 변경과 관련된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손을 놓고 있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
이후에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불산사태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구미 민심을 뒤흔들었지만 구미지역 모든 시민 사회단체 연합체인 구미 사랑 시민회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축산분뇨 처리장 입지 선정, 구미경찰서 이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 실시 등 현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중재와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출범 취지로 천명한 구미 사랑시민회의는 제 역할은 커녕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미동조차 보이 않음으로써 시민적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안으로 부상한 KTX 구미정차, 5공단 분양가 인하, 노사분규 해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미사랑 시민회의의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구미 리더들은, 구미사랑 시민회의가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는 우답으로 일관할 뿐이다.기가 막히는 일이다.
아울러 구미발전의 한축을 담당해 온 구미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구미시 등과의 불편한 관계도 서둘러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그 피해의 몫이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과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심없는 구미사회, 이대로 가면 파국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력과 시민의 힘의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과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누군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음해성이 극성을 부리는 선거 분위기로 흐른다면, 구미총선이 종료되는 4월 13일 이후, 구미는 상당한 선거 후유증을 겪을 것이며, 시급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2018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정국으로 구미가 휘말리게 되면 위기에 선 구미경제를 일으킬 힘을 소진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구미를 걱정하는 구미리더그룹들의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KTX가 정차하는 김천시 남면, 이곳에 터를 잡은 김천혁신도시 소재지인 율곡동의 인구는 2014년 2천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월 들어 1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심에 구미로부터 전출되는 인구가 있다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특정 지도자이다.구미시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현명한 시민 의식만이 위기의 구미를 자초케 한 리더를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통해 답습의 관행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현명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를 낳는 법”이다. 때문에 이번 구미 총선은 더욱 중요하다. 위급 상황의 중심에 구미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관전 포인트는 구미를 살릴 수 있는 실천가능한 정책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