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직접 지원 연간 예산 대폭 확대, 무역 이득 공유제 조기 도입

ⓒ 경북문화신문

청춘선산 공약을 내세웠던 새누리당 석호진 구미을 예비후보가 농업 예산 중 농업인 직접 지원 연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 후보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농업예산 중 농업인 1인당 예산의 경우 미국은 직접지원 25조 5천억 원에 농업인 1인당 예산은 1천8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일본이 10조5천억 원에 906만 원, 유럽연합이 54조 5천억 원에 545만 원인 반면 한국은 직접지원 예산 5조 5천억 원에 농업인 1인당 예산은 205만 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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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석후보는 “우리나라의 쌀 직불금이나 산지 유통자금 등 농업인 직접 지원 예산 규모는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19~3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농업예산 자체가 비교국보다 적고, 생산기반 조성, 연구기관 운영 등 간접지원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장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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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후보는 또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조기도입과 생산비가 보장되고 안전한 판로 확보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예시제, 물량 수매예시제 도입, 농지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 해제·완화를 통한 과잉생산 관리 등을 공약했다.

석후보는 이외에도 ‘농업 소득에 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종자, 비료, 농약, 비닐 등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대형 농기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의 가중’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자재 유통 단계의 축소, 농자재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 극대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자재 구입 자금의 직접보조 및 지원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