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이는 허가 못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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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개면 (주)대양기업이 채석장 확장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김교태 도개면 환경정화 위원장과 주민들이 지난 2013년, 한차례 채석장 확장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더 이상의 확장은 없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 측이 약속을 져버린 채 주민과의 상의도 없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함께 구미시 역시“채석장 문제는 주민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주민동의 없이는 채석장 확장 공사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주민들, 환경 영향 평가 재조사 의견서 제출
대양기업은 지난 1월 12일,채석장 확장 공사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가운데 지난 2월 중순은 주민들이 재조사를 위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주민들은 대기 안정도에 대한 계절별 분석자료에 PM2.5(지름 2.5㎛이하의 초미세 먼지)를 추가해 사계절 분석과 함께 작물 피해에 대해 자연재해가 아닌 미세먼지를 적용해 재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용역업체는 PM2.5 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4계절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2계절에 한해 조사를 하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발파 및 차량 소음, 진동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반조사를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수질 측정 장치(TMS) 설치에 대해선 전문관리 인력이 필요한데다 하천 유지수량 변동이 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1차 설명회 때 논란이 된 가축 사육실태 및 피해현황과 관련, 업체는 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현황을 취합, 평가서에 반영키로 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주)대양기업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표면상으로는 재조사와 관련 일정부문 협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서면에 의해 주고받은 것인데다 미반영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넘어야 장벽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달 중 주민들과 업체가 만난다는 계획이지만, 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