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홍수조절용 댐 건설 놓고 비수몰 지역 주민 갈등 악화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가 추진 중인 홍수조절용 대덕댐 건설이 비수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덕댐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문희준 이하 반추위)는 16일 시청 앞에서 해당 지역 주민 8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댐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반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이철우 의원의 의정보고 이전까지 댐건설 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관련 법 조차 무시하고, 밀실 행정으로 얼룩진 댐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항댐 만으로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2013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서 추가협의 자료를 통해 제시 됐고, 2014년 9월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강행 하려는 것은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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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위는 또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주천 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등 소규모 댐건설 추진 여부에 따라 간부와 담당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온 일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사실상 주민도 모르는 댐건설을 국토부가 돈에 눈이 멀어 시와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반추위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댐 건설 백지화 이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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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천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감천은 하천 특성상 유사퇴적이 많은데다 국가 주요 교통망인 경부선과 KTX 등이 횡단하는 등 제방 보강사업이나 하천준설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조절댐 건설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 등 태풍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인명 피해 및 이재민 7천여명, 재산피해만도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대덕댐 건설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한 국토부는 2012년, 장기 계획에 반영했다.

이에따라 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술,경제, 환경,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과 지역위원을 포함한 댐 사전검토회를 구성, 댐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다.

아울러 2014년 9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국토부는 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어 2015년 8월,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대덤검 건설이 확정되자, 시는 한국 수자원 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수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댐반대 추진위가‘2010년 감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부항댐과 하천 준설 사업만으로도 하천제방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댐 건설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에 나서면서 조사 자체가 중단됐다.

시는 반대측 주민들 주장과는 달리‘10년 하천기본계획은 ’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증가된 홍수량이 고려되지 않은데다 가장 최근 KDI에서 검토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태풍 ‘산바’를 반영하고,홍수량을 재산정해 검토한 결과 대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타당성조사의 시행 목적은 위치, 규모, 설치가능 인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사인 점을 감안 할 경우 과거 자료에 근거한 결론을 놓고, 댐 건설이 필요치 않다면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김천시민들은 “지난해의 경우 40여년만의 가뭄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다소 감소된 분위기이지만, 주변의 홍수피해 경험이 있는 김천시민들은 다가올 장마철에 또 다시 수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또 태풍과 홍수피해로 지난날의 아픔이 반복된다면 누가 그 피해를 책임질 것이냐”며, 재해예방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