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학교 기금 사용 문제 있다' 일부 학부모 반발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 감소와 도농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폐합이 진행되면 각 학교에 통폐합학교 기금이 지원되지만 지원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2013년 8월, 조례제정 이전까지는 통폐합학교 기금 운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이 운영 내역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2012년 통합운영학교 전환이 확정된 무을초등학교와 무을중학교는 통합학교로의 전환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0억원이 지원된다. 이중 학생처우개선비의 경우 기존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시까지 1인당 장학금 및 학용품비로 연간 230만원씩 총 3억2천660만원을 지원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이후 교육활동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무을초 학부모 A씨는 "통합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활동과 비교해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또 “2년마다 학교체육복을 교체하는가 하면 체험학습이나 문화탐방 등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승마체험이나 골프체험 등의 경우에도 지역 내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교육여건을 개선해 학교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선심성 퍼주기식 교육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무을중은 지난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 4박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해외문화탐방 실시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무을중 학생들은 통합학교 전환에 따른 학생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자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통폐합이 확정된 학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치성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통폐합 기금 심의위에서 금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무을초와 무을중의 통합학교 전환에 따른 학생처우개선비가 교육활동예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적합한 절차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중인 학교 가정통신문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에 대한 안내장에는 ‘통합운영학교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회의자체도 개최하지 않고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통합기금 운용을 놓고 일부 학부모들이 절차와 사용의 적절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북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