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중 1명 권고사직, 지원금 전액 반환은 잘못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시켰다. 이에대해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으나 권익위는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직원 8명을 고용해 시설비 지원금 4천280만원, 인건비 960만원(120만원X8명)등 5천2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방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A 회사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지원금을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해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직원 7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 5천240여만 원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 12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명령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