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재이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KTX 역사 신설 연계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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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구미경실련이 구미 갑구 새누리당 백승주,민중연합당 남수정 후보, 구미을구 새누리당 장석춘▪무소속 김태환 후보를 대상으로 ‘구미경실련 공약’을 선정, 제안했다.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구미경실련 공약>
■지역경제 공약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 폐기,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 강화
삼성전자가 구미공장 휴대폰 물량을 베트남으로 확대 이전하면 정부가 LH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해주겠다는 것이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이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현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산업정책으로 채택했다. 정부의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의 모델이 바로 구미공단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이전하는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이 구미공단에 직격탄이 되는 이유이다. 구미시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 혈세로, 구미 삼성전자 물량을 베트남으로 보다 많이 이전하라고 부추기는 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세금과 공장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조차 “‘메이드 인 코리아’ 포기 정책이 정부가 할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2015.11.27)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나 홀로 성장’은 오바마의 ‘메이드 인 미국’ 정책의 성과도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구미공단 위기를 가속화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을 폐기시키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구미공단도 살리기 위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강화해야한다.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

▶KTX 접근성 개선 대책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는 10조를 투자하면서 구미공장에는 왜 1조5백억만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구미에는 KTX 역이 없어서 투자가 내키지 않는다.”는 답변(2015.11.30.)이 지역사회에 공개되면서, 이전부터 지역경제계의 1순위 요구였던 KTX 접근성 개선 문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확정됐다.
LG가 구미공단 고용규모 최대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칠곡군 북삼면에 역사 신설 시 막대한 예산 문제(4천억 추산, KTX 서대구역사 400억원의 10배), 경부선 구미역 재정차 불가 문제, 대구권광역철도 KTX 김천(구미)역 연결 시 공단 접근성 효과 문제 등에다 김천시의 결사반대, 국토부·코레일의 예산확보 난색 표명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이 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같은 국토부 소관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KTX 역사 신설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김천시가 반대할 경우의 실현가능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

▶대구광역경제권 공조, ‘대구-구미 생활권 통합’ 가속화
KTX 전용선로 개통으로 여유가 생긴 경부선 철도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구미∼대구∼경산 간 대구권광역철도가 오랜 산고 끝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올 11월 착공한다.
구미∼대구 간 전철이 개통되면 구미경실련이 2007년부터 정책 캠페인(대구∼구미 전철 개통, 대구시-구미시 문화교류 협약 체결 등)으로 벌여온 ‘대구-구미 생활권 통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이제 선거 표 떨어질까 봐 ‘대구시-구미시 문화교류 협약 체결’을 거부할 때가 지났다. 또한 길이 열리면 사람이 오가고 돈이 오가듯이, 대구의 대도시 중추기능(교육·문화 등)과 구미의 제조업기반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대구광역경제권 구상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구미공단의 대구광역경제권 편입은 “대기업만 쳐다봐선 안 된다”는 구미공단 위기극복 해법의 하나임을 명심해야한다. 구미공단 위기극복을 위해선 국회의원부터 “대구가 잘돼야 구미도 잘된다.”는 근본적인 의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급성장하는 성남시를 보면 답이 나온다. 대구 국회의원들과의 지역상생 사업 개발에 적극 공조해야한다.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

▶<구미경찰서 재이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
정부 역점사업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신평동 옛 금오공대) 정문 왼쪽 본관 앞 하나밖에 없는 운동장에 구미경찰서 이전·신축이 웬 말인가? 이곳은 국·도·시비 5천억원을 투입해 구미공단의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할 연구·개발단지인 금오테크노밸리가 조성·운영 중이며, 연구원·대학생 1,600여명이 연구·개발·학습하는 창의적인 공간이다.
쾌적한 연구·학습 환경과 동떨어진 대형 범죄수사기관 입주는, 구미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할 R&D 집적단지로서의 확장성에 부정적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조화 동거’다! 구미경제 발목 잡자는 것인가? 구미경찰서는 ‘민중의 지팡이’란 구호와 반대로 2배나 많은 재이전 찬성 시민여론(구미시민 1천명 전화조사=찬성 60.4%, 반대 31.8%/한길 리서치, 2014.11.22.∼23)을 무시하고, 경찰서를 더 키우기 위해 248억원도 부족하다면서 30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 5월까지 설계를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재이전을 거부할 경우 증액해줘선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경제 성장 엔진인 금오테크노밸리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지역경제계가 원하는 <구미경찰서 재이전 10만명 서명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해야한다. 재이전 시 낭비되는 설계비는 약 10억 원으로서, 금오테크노밸리의 중요성에 견줘 용인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

▶구미숲 조성 국비확보(정주여건 개선)
국가하천 둔치 숲 조성에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미숲’ 조성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구미숲은 “공단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2012년 구미경실련의 10,059명 청원운동으로 시작된 전국 최대 평지숲이다.
구미시도 낙동강둔치개발 용역에서 고아읍 낙동강 강정 둔치(183만㎡=553,575평)를 구미숲으로 공식화했다. 남이섬(46만㎡=14만평)의 4배 규모이자, 세계 최고 도심 평지숲인 뉴욕의 센트럴 파크(341만㎡=103만평)의 절반 규모로서 전국적인 관광자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미공단 정주여건 개선 차원의 국비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구미시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구미공단이 잘 돌아가는 분위기에 편승, 고용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관심이 없으니 지원정책도 특별한 게 없다.
그러나 이제 구미공단이 위기 상황이므로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지 단 한 명이라도 고용창출에 유리하다면,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야할 처지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지 않고 고용확대를 우선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할 시점이다. 도·농 복합시인 데도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 하나 없는 게 구미의 현실인데, 구미시장과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

▶국민행복 공약

【7∼9】부자증세 / 노동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 최저임금 대폭인상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여파로 실효성이 문제가 되면서 폐지 추세였던 부유세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드러난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재도입 추세로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록펠러와 월트 디즈니 후손 등 뉴욕 백만장자 40여명이 부자증세를 자진 청원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자증세 정책이다. 캐나다 중도 우파 자유당 정부도 작년 12월 ‘중산층 감세·부자 증세’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법인세 감세 등 이명박·박근혜 부자감세 때문에 대기업 사내보유금 급팽창에 비해 가계소득은 제자리일 정도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96시간(2014)인데 한국은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2057시간 일한다.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에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부자증세로 서민 소득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기회복도 어렵다. 일자리 만들기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나누기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해결도 어렵다. 부자증세, 노동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최저임금 대폭인상 없는 ‘국민행복’ 정책 슬로건은 대 국민기만이다.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 입장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