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횡포, 길바닥에 나 앉았다" 울분

ⓒ 경북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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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측은 터무니없는 사용료 책정도 모자라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가운데 법적시간도 무시한 채 상인들의 통장을 가압류 했다는 것은 결국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공기업을 믿고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투입해 입점했는데 영업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온 구미복합역사가 착공 16년만인 지난 해 준공돼 새로운 운영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코레일과 운영업체, 상인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등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준공허가 전 입점자 중 새로운 운영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인들은 급기야 가압류를 견디지 못해 길바닥으로 나앉는 신세가 됐다.

구미복합역사는 1999년 공사를 시작해 2006년 완공됐으나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3년 뒤 운영사업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이하 써프라임)와의 갈등으로 임시사용 재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전락됐다. 결국 2013년 코레일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써프라임이 강제 퇴거되면서 상인들은 무단점유자가 됐다. 하지만 2014년 역사 정상화를 위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7월 준공검사와 함께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새로운 운영사업자로 보성산업이 선정됐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코레일과 계약을 체결한 ㈜한양의 계열사인 보성산업이 전차인인 입점 상인들과 협상을 진행, 현재 18개 업주 중 6개 업주는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3개 업주는 자진퇴거, 나머지 10개 업주는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보하고 있다.
이에대해  코레일측은 구미역사 정상화를 위해 상인들의 상대로 써프라임 퇴거 이후 그동안의 무단사용료를 책정해 부과했고, 상인들이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측은 지난달 18일 상인들의 통장을 가압류까지 했다. 입금을 통해 물건을 받는 등 거래를 해야 하는 A마트는 결국 물건을 모두 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현재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입점 상인 A씨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사용료가 2~3배 인상되는 등 보성측이 제시한 조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또 “냉난방시설 가동 중단, 승강기 고장, 공실 등 상가 부분의 영업환경을 배제한 채 구미역사 전체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한국철도공사라는 공신력을 믿고 계약했지만 명색이 구미역사라는 공공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전락되는 등 최악의 영업조건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은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하고, 게다가 부실한 운영사업자와 계약  체결, 장기간 관리감독 소홀 등 건물주 및 임대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측은 “사용료 책정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 된 것”이라며 “가능한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6명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명도소송은 구미역사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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