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교 통폐합 예산 비효율적 집행, 경북도 차원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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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학교 통폐합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상구 의원(포항, 문화환경위원회)은 22일에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도내 농어촌 학교 통폐합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폐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을 도교육청에 요구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통폐합 지원금으로 총 50개교에 1천260억 4천300여만원이 지원됐고,2016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만도 524억 2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2016에 지원된 금액 중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65.3%인 342억 4천200여만원을 집행한 반면 폐교학교 학생들의 복지 및 통학 지원에는 3.7%인 19억 7천700여만원만이 집행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4년간,도내 폐교학교 44개교 중 폐교 당시 통합한 학교 중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가 28개교로 전체의 63.6%에 이르면서 통합학교 역시 수년 내 폐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도는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편적․일회성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예산의 비효육적인 집행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통폐합 지원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치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 했다.

또 이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 전국의 미활용 폐교 총 406곳 중 경북이 45곳으로 미활용률이 19%에 이로고 있다. 이는 대구 1곳, 6%, 광주 1곳, 14%, 강원 41곳, 17%, 제주 2곳, 7% 보다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폐교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도내 상당수의 폐교가 방치되고, 매각이나 임대 등이 지연됨으로써 보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폐교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매각 및 임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전략을 마련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