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정책,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집단 반발

↑↑ 구미지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정부의 보육정책에 반발, 집단대응에 나섰다.

ⓒ 경북문화신문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만 2세 이하 영아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 휴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하루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고,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7시간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보육으로 구분해 예산을 지원,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의 경우 보육료를 종일반의 80%로 삭감하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약5000개 이상의 어린이집 폐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어린이집연합회의 경우 23일 포항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 1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데 이어 23~24일 양일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당사자인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미비점이 보완된 후 시행되도록 맞춤형 보육정책의 유보나 연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중기 도당 위원장은 “기계적인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차별은 위장취업 등 범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종일반과 맞춤형 영아들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좀 더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 도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구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지은, 이하 구민련)가 17일 시청 앞 측면 인도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50여명은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량곳하지 않고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각 지역을 대표하는 원장·학부모·교사 발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 등을 진행하며 맞춤형 보육 시행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구민련은 “부모들의 취업여부를 가지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한해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 정책이며 보육료 삭감으로 보육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고 오히려 보육시간 증가가 예상돼 교사의 처우 및 근무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맞춤형 보육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맞춤형 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6시간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표준보육료 재산정과 6시간 추가보육을 통한 종일반 편성을 골자로 하는 ‘686보육정상화’를 주장했다.

이지은 회장은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돼 어린이집의 운영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로 인해 경북도내 2천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며 “맞춤형보육은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구민련은 "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방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과 24일 집단 휴원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28일부터는 집단 휴지 신청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