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불용액▪이월액 발생"교육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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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가 23일, 도 교육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적 내용
이태식 위원장은 “ 2011년도부터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학교 통폐합 사업으로 인한 농어촌 폐교의 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폐교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 농어촌 학생뿐만 아니라 미래 태어날 잠재적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BTL사업으로 강당이나 체육관을 설치한 학교 중에 BTL사업의 임대료 상환기간인 20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비용은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BTL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다문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 미흡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도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사업 추계를 바탕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줄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조주홍 의원(영덕)은 학기 중 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등 사업대상인 농어촌학생 수 및 저소득층 학생 수의 추계가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면서 “ 동아리지원 사업의 경우 운영 중인 동아리 수에 비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만큼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재원 배분 및 정확한 사업대상 추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교육청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이 감소한 것은 학생수 감소, 금리하락 등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미수납율 증가 역시 교육청 자체수입 감소의 원인이라면서 “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수입의 의존비율이 높은 만큼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끝으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쳤다.

심사한 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 8조 7천717억원, 세출결산액이 7조 8천226억원이었다.
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1천254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5천669억원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24일 열린 제28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태식 위원장은 “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도의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 동력 창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신도시 기반 조기정착 및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