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 거둔 ‘신성장 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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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시갑)이 27일 주최한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원유철▪주호영▪이철우▪ 전혜숙▪송희경 의원과 강병주 국방부 전략자원 관리실장, 김상철 육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체에서는 장시권 한화탈레스 대표이사,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 권희원 LIG넥스원 사장, 김왕경 한화 방산본부장, 이동신 KAI 국내사업본부장, 김영수 현대로템 중기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선 방위산업 분야의 모든 관련자들이 동업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 결과를 잘 정리해 입법 활동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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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제발표에 나선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정부통제형 패러다임을 기업자율형 패러다임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는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 정착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청와대가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회는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방산비리 근절과 방산수출 제고를 위해선 청와대에 방위산업 비서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정부는 투명성, 효용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방위산업의 혁신을 위해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 스스로 변하고 외연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하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또 “방위력 개선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예산 주기에 맞춘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인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은 또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방산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해 도출된 통계치를 근거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