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브렉시트를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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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렉시트(Brexit. Britain영국 + exit탈퇴의 합성어. 2016년 6월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결정)라는 말이 전 세계를 온통 뒤 흔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반 바퀴이상 돌아야 할 먼 땅 영국에서 그들 스스로 결정한 일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 의 식탁을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면 1997년의 IMF로 인한 폭락, 깡통이라는 아픈 추억을 한번 쯤 떠 올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지, 더구나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지혜를 얻고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브렉시트는 캐머런이란 영국총리가 처음 제시했던 것으로, EU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영국정치인들의 전통적인 정치적 책략인 양다리전략이면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않은 현실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전남대학교 이채언 교수(서울대, 런던대 경제학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국은 의회주의국가라서 주민투표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태여 주민투표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 의회 정치인들끼리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라져 그들 의견만으로는 국가대사를 함부로 결정지을 수 없는 어떤 시급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태에서만 주민투표가 인정될 정도에서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양다리 걸치기 전략 때문이다.......영국의 요구조건은 명백하다. EU 내에서의 발언권의 강화이다..... 영국은 유로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EU의 경제정책에 대해 특별한 발언권이 없다. EU의 경제정책은 주로 유럽중앙은행과 유로가입 국가들이 주된 역할을 한다....... 영국정치인들이 탈퇴를 결의하면 그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빌려 탈퇴를 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라고 지적합니다.

또 안병억(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은 “국민투표는 EU 잔류와 탈퇴를 물었지만 유권자들은 여기에 정부에 대한 각종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탈퇴파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앗아가고 테러 위험을 부추긴다는 거짓말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국익보다 EU 탈퇴를 요구하는 보수당의 분열 봉합을 앞세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이 무모한 도박이었다. 캐머런이 너무 자만해 잔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과신, 국민투표 카드를 쓴 게 큰 실책이었다. 세계화의 선봉에 섰고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영국이지만 이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탈퇴파가 기득권을 누리는 기존 정치권 대 서민이라는 프레임을 탈퇴 운동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경향신문, 2016.6.27)

둘째 그에 대한 반응이 더욱 흥미진진해 집니다. 결정을 해 놓고는 주저주저하는 영국이나 나가라는 외침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까지 브렉시트는 분명 세계사에 기록될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자 유럽연합 쪽은 “빨리 나가라”며 탈퇴 협상의 신속한 개시를 촉구했다. 국민투표 전에는 영국의 잔류를 강하게 호소했지만, 이젠 브렉시트의 현실화에 따른 후폭풍을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서두를 필요 없다”며 오는 10월 새 총리 정부가 들어선 다음 탈퇴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는 태도다.......(중략)......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 “10월까지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브렉시트는) 원만한 이혼이 아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불확실성이 길어져 금융시장의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지속되길 원치 않는다.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이탈 도미노’의 싹을 일찍 잘라버리고, 브렉시트에 따라 출렁이는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에 특별히 고약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며 ......“(탈퇴 협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되지만, 나는 단기 프레임을 위해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하고 우호적인 협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가 브렉시트를 유럽연합의 ‘개혁’과 결속력을 높일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따라온다.>(한겨레신문 2016.6.27.)고 모든 당사자가 하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채언 교수는 <내심 “후련하다. 차라리 잘 됐다. 아듀! 브리튼!”이라고 소리높이 외치고 싶을 것이다. 영국은 EC결성에도 .... EC를 EU로 발전시키려는 것..... 유로통화를 창설할 때에도 사사건건 개별국가의 주권침해라는 구실로 반대했다. ...... 영국이 유로에 가입 않은 이유는 유로통화에 가입하면 통화발행권을 영국이 독점할 수가 없다. 통화발행권을 독점하지 못하면 영국의 런던은 더 이상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 ........ 역사적으로 영국은 유럽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유럽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서 영국의 금융 식민주의식 발상을 꾸짖고 있습니다. 즉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없기에 유로에 가입하지 않았고 유럽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훼방꾼일 수 밖에 없는 영국의 자국이기주의의 극치를 책망합니다.

셋째 이후 전망으로 영국민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신임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유럽연합 탈퇴 규정)의 발동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추면서 영국 내 탈퇴파도 조속한 협상 개시에 부정적이다. 영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는 내용과 더불어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참석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브렉시트 협상 개시 여부를 두고 유럽 대륙 나라들과 영국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한겨레신문 2016.6.27.)

“앞으로 영국의 EU 탈퇴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유럽통합에 매우 회의적인 전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 같은 인물이 영국의 새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통합을 이끌어온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 발 후폭풍을 막기 위해 구심력을 발휘할 터이고, 영국의 요구에 강경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유럽 발 리스크는 우리와 세계 경제를 종종 짓누를 것이다. 잠시 물밑으로 들어간 그리스 경제위기, 난민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가 자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다”(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다시말해서 영국의 고립화와 역세계화로 세계경제의 위기를 도래시킬 수 있는 사안을 자국의 이익이나 발언권 강화를 위해 표플리즘을 최대한 이용하여 결정을 했지만 “영국발 고립주의와 반세계화 움직임의 확산으로 ...... 2010년 발발한 그리스 경제위기 틈새로 꽁꽁 가두었다고 여겼던 민족주의가 빠져나왔다. 프랑스의 EU 탈퇴와 반 이민 정서를 앞세우는 마린 르펜의 민족전선이나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극우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같은 강령으로 목소리를 드높인다”(같은 글)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넷째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안 역시 문제의 지적만큼이나 복잡하고 대안조차 다른 겅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힘든 결정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식을 영국이 유로 통화에 가입해서 영국이 금융자본에서부터 탈피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즉 “영국이 유로에 가입하게 되면 영국사회는 비로소 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영국은 마치 로마가 바티칸의 지배하에 있듯이 시티의 금융자본의 지배하에 있다. 영국이 시티의 금융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로가입이다. 그리되면 영국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유로가입 국가들의 정치적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동안 정치통합을 방해해온 훼방꾼이 물러갔기 때문이다.”(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제학) 고 하고.

또 “ 앞으로 몇 년간 유럽발 리스크는 우리와 세계 경제를 종종 짓누를 것이다. 잠시 물밑으로 들어간 그리스 경제위기, 난민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가 자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후 우리 사회에도 신자유주의가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었다. 아직도 분배는 정치적 구호로 들린다. 영국의 국민투표는 분배를 등한히 한 정부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라고 하면서 분배정의를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불안, 위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체제를 물샐 틈 없이 유지해야 하겠다”고 밝혀(경향신문 Khan 2016.06.27.)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담 쌓은 듯한 말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해답이라는 말은 이제 식상하지도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