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연 이은 압박에 국방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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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이 지난 달 29일에 이어 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거듭 요구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안보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 백의원은 “인구 절벽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이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면서, 당위성을 제시함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 예산 절감 및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 장관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비추어 백 의원의 연이은 ‘현역병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 압박이 국방 업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선 전날 유세를 통해 ”임기 내에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백의원실 박진호 보좌관은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여건으로 현역병 숙련도 저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병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군의 정책적 노력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