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문잡설>내 돈 내고 뺨 맞기

ⓒ 경북문화신문

대통령의 취임선언문은 "나는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합니다. 국리민복을 책임지겠다고 온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은 외교적, 경제적, 건강, 안전 등 모든 곳에서 심각하게 위해를 가하면서도 미국, 일본은 쾌재를 부르게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가상의 적이 되어 청일전쟁이후 비슷한 세력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예상된다면 국가를 보위할 책임자는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까? 이 약속을 되 세겨야할 위험천만한 시기를 자초하는 듯 합니다. "대통령으로써 국가를 보위"하시려면 사드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지난 7월 8일 그동안 美 전문가들까지도 '우려' 표명했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3일전 국회 대 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은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요청하더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긴급히 결정됐고 이는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일개 국방장관이 결정할 사안은 아이라는 것이지요.

이 결정이 우려하는 이유의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의 시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 방어에만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에 위협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의 미국 MD의 일환이기 때문이지요.
고영대 대표(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제 요격 능력이나 효용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중 수도권 공격용인 사거리 160Km 미만인 KN-02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40Km 아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요격고도가 40Km~150Km인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서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사거리가 500Km인 스커드 C이다. 이것은 정상 발사 각도로 쐈을 때 정점 고도가 150Km까지 올라가니까 사드 요격 대상이 되지만 스커드 C도 사드의 요격 고도와 시간 안에 드는 비행시간이 짧아 사드의 실효성이 매우 낮고 고도를 낮춰서 발사하거나 사드 배치 지역을 피하는 회피 기동도 가능하다."
"이는 1999년 미 국회 제출 국방부 보고서도 한반도에서 사드 효용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고 사드는 사거리가 1,000~5,500Km인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레디앙, 2016.7.8) 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사드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발언(어떤 변명으로도 안통해....경향신문, 2016.7.11)이나 러시아 미사일 부대의 이동 배치는 모두 사드체계가 북한만을 위한 방어체계가 아닌 자국의 위협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둘째, 막대한 보복성 정치적, 경제적 손실 문제입니다.
발표가 나자 한 주 동안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최소 3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사라'져 증권가를 뒤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유커(중국인 관광객)이고,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더라도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한 중국수출이 어려움은 불을 본 듯 훤합니다. (2010년 노르웨이가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2010년 일본이 센카쿠열도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금지 등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보복으로 맞대응)(헤럴드 경제, 2016.7.8)
뿐 아니라 예상되는 '1조 5천억원이 넘는 사드 운용비용은 누가 담당하는지, 실제 운용은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조차 답변하지 못헀다)누가하는지도 모르고 배치이후 주한미군에게 년간 최소 7,500억원의 부담금을 늘이게 됨으로 매년 1조6천억여원' (2014년 지불금액 9,320억원. 송기호, 경향신문 시론. 2016.7.11)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사드 레이더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2016년 7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에 의하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미 육군의 관련 안전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한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2.4Km~5.5km 안에는 비행기 운행도 불가능하다"고 전합니다.
아울러 "2014년 일본 교토부 교탄고 시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규정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고주파 전자파는 암 뿐만이 아닌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상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그 위험성이 더 크고 더욱이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대로 육지인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배치지역 주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러니 ‘사드 반대 칠곡군민 궐기대회’ ‘사드 반대 평택시민 결의대회’ ‘사드 원주배치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음성군대책위원회’ '부산 기장군' 등 사드 배치 예상 지역 마다 벌집 쑤신 듯 반대의 소리가 전국을 뒤 흔들고 광역이던, 기초단위등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요.
심지어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경북에서 지사가 반대하고, 지초자치단체장이 삭발을 하면서 까지 들이대는(?) 모습은 과잉이 아닌 아픔의 표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