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예타 9월경 발표 유력, 긍정 전망

ⓒ 경북문화신문

국회의원 회관에서 21일 열린 국회 내륙철도 포럼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KDI측과 협의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9월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5월말이나 6월초순경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온 예타 결과 발표 시기는 12월 경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수서-김천- 거제까지의 대동맥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포럼 간담회장에는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의 송언석 2차관과 우병렬 재정성과 심의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박민우 철도국장, 고용석 철도건설과장이 참석했다.
또 국회 측에서는 이철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철도노선과 관련된 해당지역 국회의원 13명,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해당 단체장과 광역단체에서도 사업의 뒷받침을 위해 우병윤 경북도의 정무실장과 경남도의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참석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김영우 부이사장, 윤혁천 미래사업 기획처장 등 대한민국의 철도사업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시공 중인 중부내륙철도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그리고 3차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에 ‘1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수서~광주, 김천~문경간 철도노선 전 구간을 조기에 연결해 국가 대동맥을 구축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의 뜨거운 민심을 체감한다면서 철도역사 117년를 맞이하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전국을 2시간대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기본 구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의 주 간선축을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노선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내륙철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를 대표한 박보생 김천시장은 2006년부터 철도교통에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일관되게 남부내륙 철도건설을 외쳐온 장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지난 10년간 십자축 철도망 구축을 위해 김천-거제간, 김천-문경간,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가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반영되고, 확정․고시가 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시장은 남부 내륙철도는 수서-거제까지 400여km에 11조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새로운 국토종단 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김천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김천-문경간 철도건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의 추진과정과 너무나 흡사한 춘천 - 속초간 철도사업이 지난 7월 8일, 경제성은 약간 부족(B/C 0.79)했으나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분석 등의 종합평가(AHP 0.519)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30년 맺힌 강원도민들의 한을 풀었다는 사례를 제시한 박시장은 수혜도나 기대효과, 정부기조인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 그리고 형평성 등 1966년 11월 9일 박정희대통령이 ‘김삼선’명칭의 기공식까지하고도 실행되지 못했던 경남․북 주민의 50년의 숙원을 해결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남부내륙철도와 관련이 있는 10개 시․군 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박민우 철도국장은 남부내륙 철도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간선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4월 2차에 이어 6월 27일 3차 계획에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의 김기완 소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2년6개월 이상 지연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그동안 B/C가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열차운행 계획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우병렬 재정성과 심의관은 이용측면, 해상교통비 절감, 분기점 변경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계획과 운영비 절감을 통해 투자비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KDI측과 협의해 9월경까지는 예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