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구미경제 공동화 초래

ⓒ 경북문화신문

■‘힘있는 정치력 구사하겠다’ 총선 약속, 시민들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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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멈춰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지만, 멈춰서 있는 철마를 달리게 할 원동력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시민적 허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과 국회의원 등 함께 머리와 힘을 맞대어 ‘멈춰서 있는 철마(구미1공단)를 달리게 해야 할’ 윈윈의 노력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민심의 현 주소이다. ‘구미1공단을 발판삼아 구미 50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던 20대 총선 당시 백승주 의원이 내걸었던 대시민 약속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9월초 현재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드 정치에만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만도 하다.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제자리를 멤돌면서 주변지역은 공동화라는 구렁 속으로 빠르게 흡입되고 있다.통계 수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1월말과 8월말 현재, 인구 증감추세의 비교 결과 1공단 주변지역의 인구는 가파르게 급감했다.
송정동은 같은 기간 동안 704명, 원평1▪2동 110명, 지산동 59명, 형곡1▪2동 616명, 신평1▪2동 376명, 공단1▪2동 427명, 광평동 39명, 82명이 증가한 비산동을 감안하더라도 2천2백여명이 급감했다.인구 2천3백여명의 도개면에 맞먹는 인구가 1공단 주변지역을 빠져나간 것이다.
구미1공단은 코오롱과 제일합섬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전자산업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엘지의 전신인 금성사와 대우의 전신인 대한전선 등이 40여년 동안 고도성장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후화된 시설, 업종 고도화의 지연과 정주여건 기능 및 도로와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휴페업이 속출하면서 80만평방미터 규모의 대기업 7개사가 이곳을 떠났다. 또 중소기업 수십개사도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유휴단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한 백승주 의원은 총선 당시 ‘1공단을 살려내고 이를 통해 구미의 미래 5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또“1공단이 설립 된지 40여년이 되면서 노후화된데다 신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한 백의원은 당시, “단기적으로 구미공단의 심각한 실태를 중앙정부가 알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직접 이야기 하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를 통해 구미공단 시설과 인력의 유출을 막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미래 산업환경 변화, 구미의 입지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앙예산을 획득하고, 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구미시, 산업계, 지방정치 지도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나가야 한다”는 전략▪전술적 방안에 방점을 찍으면서 시민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5월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4개월 째름 맞고 있지만,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구미1공단 혁신화를 위한 백승주의원과 구미시가 윈윈하려는 노력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지난 4월29일,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설치된 1공단에 국비와 시비 등 50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고, 녹지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추진협의회의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 조례안’ 제정을 놓고 구미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댄 구조고도화의 고민이 4월 총선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 기간 중 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는 시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1공단 구조고도화 릴레이 정치, 바통을 놓쳤나

노후화된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것은 2009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이었다. 그해 7월, 구미1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그해 12월, 1공단은 구조 고도화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김 성조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심학봉 전 의원 역시 1단지 구조 고도화에 올인하고 나섰다.
2014년 4월 심전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발표를 도출시키면서 구조고도화보다 한단계 더 엎그레이드 된 혁신단지로 성격을 바꾸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전자 의료기기 부품 소재 생산단지,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이외에도 구미1공단 운동장 부지에 융복합 집적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 전의원은 여기에다 더해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구미1공단처럼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 산업단지로 지정,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이듬해 국회의결을 거쳤다.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거점 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에서 지정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 산업단지공단 등은 노후 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돼 있는 부처별 업무를 한데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국가가 떠맡도록 한 특별법은 획기적인 사건에 다름 아니었다.
백승주 의원 역시 4월 총선 당시인 3월 21일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을 만나 구미 1공단 재설계 및 구미경제 회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고문과 유정회 정책위의장(재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제3공화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및 간호사, 광부 파독의 산파역을 맡았는가 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미 국가공단 설계 등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는 백영훈 원장은 당시 “구미가 없었다면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없었다. 조국근대화 역사의 출발지인 구미”의 상징성을 설파하면서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입성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구미공단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총선 당시, 백의원이 약속한 구미1공단 재설계가 어떤 결론을 도출시킬지에 주목하고 있는 구미시민들은 “ 박근혜 정부에서 힘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한 외침이 어떤 모양새를 그려낼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