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비롯 14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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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계획제출 기준으로 전액 편성 교육청은 총 14개로 확대됐다.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며, 강원교육청은 일부, 경기와 전북은 어린이집 전액을 미편성 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늦었지만 서울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교부금이 1조9천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학부모와 전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