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회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 무기한 보류, 집행부와 불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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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행정위 “체육진흥과 예산 1억 전용했다”
▷집행부 “전용 아닌 정당한 시민한마음 축제 예산이다”


2016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당시 의회와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 수상불빛 축제가 결국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입법기관인 의회가 특정사안을 놓고 핵심기능인 입법심사를 보이콧하는 구미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재)구미시 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선양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재)구미시 장학재난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낙동강 수상불빛 축제 관련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키로 한 9월26일을 앞두고, 제출된 안건을 무기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억원의 체육진흥과 예산을 수상불빛 축제로 전용한 가운데 축제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와관련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낙동강 수상불빛 축제와 관련한 당초 예산 2억5천만원 을 심사할 당시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해 소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을 승인해 주었다. 특히 집행부는 6월 추경을 통해 연화연출용 폰툰 임대비 8천만원등을 편성했지만 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축제 진행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또 “폰톤을 설치해 수중에서 폭죽을 쏘아 올릴 경우 고기가 죽고, 분진 발생 우려 때문에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불꽃 축제를 진행할 경우 예산 전용없이 승인해 준 예산만으로도 축제진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탄소제로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게 수중에 폰툰을 설치해 불꽃을 쏘아올리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집행부 관계자는 “ 낙동강 수상 불꽃축제는 시민한마음 축제 예산 중 1억원을 활용해 1부로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2부 순서인 불꽃축제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만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 전용이 아니라 합동 성격의 문화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푼툰 설치 역시 최소 경비인 3-4천만원만을 책정해 놓고 있다”면서 “예산 전용등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특정사안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여론은 냉담하다.
특히 KTX 구미 유치와 5공단 조성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리더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의 불협화’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또 “ 시민한마음 축제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등 윈윈의 모습을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상불꽃 축제 예산 심사 당시, 어떤 일이
<2015년 12월 예비심사>
▷안주찬 의원
구미경기도 어렵고 서민 살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문화 예산을 전부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5공단이 활성화 되는 등 지역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때가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문화관광담당관
낙동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또 예술적 이미지로 낙동강을 변화시키기 위해 낙동강 수상 불꽃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
사실 1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2억 5천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하시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안주찬 의원
구미시민 중에서도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 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나.

<2015년 12월 예결특위>
▷임춘구 의원
1차 추경을 통해 7억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총 소요예산을 10억으로 보고 있나.
▷문화관광담당관
불꽃축제 들어가는 예산을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부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업체와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거기에 메인 행사가 들어간다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불꽃축제로만 본다면 한 10억 정도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다,
▷안장환 의원
어려운 시국에 10억을 허공으로 쏴 올린다는게 안타깝다. 구미 시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동의할 건지,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할 수 없다.
▷문화관광 담당관
불꽃만 쏘는 것이 아니다. 대표축제화 할 수 있는 메인무대도 별도로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회도 갖도록 하겠다.
<2016년 1차 추경>
▷김근아 의원
낙동강수상 불꽃축제 연화연출용 폰툰 임대비가 8천만원이다. 잠깐 임대하는데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문화관광담당관
불꽃을 쏘려고 하면 관중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200m 정도는 떨어진 강에서 쏴야 불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8천만원 정도는 소요된다.
▷양진오 의원
본예산 당시 10억이 넘는 예산 소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때문에 1억 5천만원만 승인을 하고, 이를 통해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T/F팀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낙동강 수상 불빛축제 예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또 연화연출폰툰 임대비 8천만원을 또 편성했다.
1회성으로 8천만원이 너무 많다. 2억3654만원 전액 삭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