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계수조정 마쳐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가 지난 9월 30일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쳤다.
예결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안전교육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발언록>
▷홍진규 의원(군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출신 도의원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하다.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 지역민들도 교육분야 예산에 관심이 높은 만큼 도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수문 의원(의성)
도내 학교건물 내진적용율(17.8%)이 전국 학교건물 내진적용율(24.0%)에 비해 매우 낮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안전교육에 힘써 달라.
교실천장의 석면 철거와 함께 화장실 환경개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남진복 의원(울릉)
필수경비인 학교운영비를 63억원이나 증액편성했다.
▷박정현 의원(고령)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도내 180개 학교 중 납성분 초과 검출 학교는 129개교로 무려 72%의 학교가 우레탄트랙 교체 대상이다.
현재 우레탄교체를 위해 방수포로 출입금지된 상태이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체해 달라.
▷윤창욱 의원(구미)
교육청 예산 특성상 학교수가 많아 일선학교와 관련된 예산편성 요구신청을 일찍 마감하고 있다.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같은 경우 예산요구 기한이 급박하게 완료돼 일선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거나, 예산액이 필요 이상 계상되는 부분이 많다.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가 면밀히 협의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정영길 의원(성주)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액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는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재학중인 학생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탄력적인 예산 지원으로 공립학생과 사립학생 간의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유념해야 한다.
▷윤성규 의원(경산)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징수실적을 볼 때, 2015년에는 2~3% 밖에 되지 않았다. 매년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교육청의 징수독려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단순히 결손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분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한편,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909억원이다.
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앙정부의 추경편성 취지를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인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워 이월·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